지난해 실손보험 적자 2조 원…비급여 보험금 다시 증가

[경제 365]

재작년 1조 원대로 감소했던 실손보험 적자가, 지난해 다시 2조 원대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 손익은 1조 9천700여억 원 적자로, 전년 대비 4천400여억 원 늘었습니다.

작년 손해율이 늘어난 데다, 2022년 백내장 대법원 판결 영향으로 감소했던 비급여 지급보험금이 다시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금감원은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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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전국 국도 과적검문소 15곳의 과적단속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154억의 예산을 투입해 시설개선사업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4월 관련 기관들과 조사한 결과, 측정 정확성 기준을 못 맞춰 시설개선이 필요한 과적검문소는 11곳으로, 고속 축중기 센서에 단차가 생겼거나 센서 자체의 노후화, 제어기의 오작동 등에 따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토부는 시설개선 공사를 마치기 전에는 이동식 과적단속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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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와 HD현대사이트솔루션이 통신 단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능형 통신 케이블 보호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굴착기가 광케이블 50미터 이내로 접근하면 앱을 통해 이를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방식으로, 이 내용이 해당 지역 담당 KT 직원에게 동시에 발신돼 공사 일시 중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사 등으로 인한 통신 단선 사고는 1년에 250여 건 발생하는데, 사고 발생 시 소상공인 결제가 일시에 중단되는 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화면제공 : HD현대사이트솔루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