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실손보험 적자 2조 원…비급여 보험금 다시 증가

작년 비급여 지급 보험금이 증가세로 전환하면서 실손보험 적자가 다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오늘(10일) 발표한 '2023년 실손의료보험 사업실적(잠정)'에 따르면 작년 실손보험의 보험 손익이 1조 9천738억 원 적자로, 전년(1조 5천301억 원) 대비 적자 규모가 4천437억 원 늘었습니다.

보험 손익은 보험료 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액수입니다.

실손보험 손익은 2021년 2조 8천581억 원에서 2022년 1조 원대로 감소했으나 2023년 다시 2조 원에 육박했습니다.

작년 손해율이 늘어난 데다 2022년 백내장 대법원 판결 영향으로 다소 감소했던 비급여 지급보험금도 증가했습니다.

작년 경과손해율(발생손해액/보험료수익)은 103.4%로 전년 대비 2.1%포인트(p) 증가했습니다.

실손보험 세대별로는 3세대(137.2%)가 가장 높고, 4세대(113.8%), 1세대(110.5%), 2세대(92.7%) 순으로 손해율이 높았습니다.

2021년 7조 8천742억 원에서 2022년 7조 8천587억 원으로 줄었던 비급여 보험금은 8조 126억 원으로 다시 늘었습니다.

비급여 보험금이 가장 많은 항목은 비급여 주사료(28.9%), 근골격계질환 치료(28.6%),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3.1%) 등 순이었습니다.

보험료 수익은 14조 4천억 원으로 전년보다 9.5% 늘었고, 작년 말 보유계약은 3천579만 건으로 전년보다 0.4% 증가했습니다.

금감원은 "무릎 줄기세포 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는 등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보험금 누수 방지 및 다수의 선량한 계약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