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대체율 '2%p 차' 못 좁히고…연금개혁 다음 국회로

<앵커>

한 달 정도 남은 21대 국회가, 국민연금 제도를 바꾸는 개혁안을 내놓지 못하고 끝나게 됐습니다. 노후에 연금을 은퇴 전 소득의 얼마나 받도록 할지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연금 개혁을 논의하던 국회의원들의 유럽 출장 계획은 논란 끝에 취소됐습니다.

박찬범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여야 간 연금개혁안 합의 불발을 선언했습니다.

[주호영/국회 연금특위 위원장 :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입법이 어렵게 됐습니다. 22대 때 더 여야 간 의견 접근을 봐서 조속한 연금개혁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야는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는 데는 의견 접근이 이뤄졌습니다.

그러나 재정 안정을 위해 소득대체율을 43%까지만 올릴 수 있다는 국민의힘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소득대체율이 45%는 돼야 한다는 민주당이 맞섰고 결국 이견을 좁히는 데 실패했습니다.

여야는 합의 불발 책임을 서로에게 돌렸습니다.

[유경준/국회 연금특위 간사 (국민의힘) : 국민연금개혁에 있어서 제1 목적은 연금의 지속가능성이고 미래세대에 대한 부담을 축소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김성주/국회 연금특위 간사 (민주당) : 수치에 대한 합의가 안 돼서 그런 것들을 아예 무위로 돌리자고 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거 아니냐 우리는 연금개혁을 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치자고 했는데….]

이에 따라 20여 일 남은 21대 국회 임기 내 합의는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주호영/국회 연금특위 위원장 : (21대 임기 종료 전까지 다시 모일 가능성은?) 현재로는 양당의 의견 변화가 없으면 이 상태로 끝나는 거죠.]

여야 합의가 불발된 만큼 오늘(8일) 출발 일정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던 유럽 출장도 취소됐습니다.

21대 국회 연금특위가 연금개혁안 마련을 위해 지금까지 지출한 비용은 25억 원 정도입니다.

들인 시간과 비용에도 결국 빈 손으로 활동을 끝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양현철, 영상편집 : 원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