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공매도 추가 적발…'전면 금지' 해제는?

<앵커>

외국 투자은행들의 불법 공매도가 금융당국에 또 적발됐습니다. 이번에 확인된 금액만 1천억 원대로 훨씬 광범위하게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는 게 확인된 건데 당장 다음 달까지 전면 금지됐던 공매도 재개 시점이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박예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10월 금융당국은 BNP 파리바, HSBC의 불법 공매도를 적발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국내 공매도 전체 거래량의 90%를 차지하는 14개 글로벌 투자은행들에 대한 전수 조사가 진행됐고, 7개 사를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이미 적발된 크레딧스위스와 노무라 등 2곳의 불법 공매도 규모는 540억 원 규모에서 1천168억 원으로 커졌고, 또 다른 5개 사의 388억대 규모 불법 공매도가 적발됐습니다.

모두 9개 사, 2천112억 원 규모입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예상해 주식을 빌려 미리 팔고 나중에 주가가 떨어진 만큼 수익을 내는 투자 기법인데, 이번에 적발된 사례는 다른 기관에 빌려준 주식을 소유 주식으로 계산해 매도 주문을 넣는 등 불공정 거래 연계보다는 잔고 관리 미비가 주원인이었습니다.

[함용일/금융감독원 자본시장·회계 부원장 : 한국 공매도 법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내부통제 시스템 미비, 운영자의 과실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시장의 관심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전면 금지된 공매도가 언제 재개되느냐입니다.

금융당국이 구상하는 기관투자자 자체 잔고 관리 시스템과 한국거래소의 중앙 차단 시스템 등은 정비와 법 개정, 예산 확보 등으로 아무리 빨라도 내년 상반기 이후 가능할 전망입니다.

7월 공매도 재개가 예상보다 늦춰질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글로벌 시장에서의 신뢰 하락 우려도 제기되는 만큼 제도 개선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영상취재 : 황인석, 영상편집 : 최혜영, 디자인 : 방명환·홍지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