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 국세 전년보다 2조↓…법인세 5조 원대 줄어 '쇼크'

올해 들어 3월까지 국세 수입이 '세수펑크'를 냈던 작년보다 2조 2천억 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3월 법인세 수입이 작년 동월 대비 5조 6천억 원 급감하면서 기업 실적 악화로 예견된 '법인세 쇼크'가 현실화했습니다.

오늘(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3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 1∼3월 국세수입은 84조 9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2조 2천억 원(2.5%) 적은 규모입니다.

지난 2월까지 작년 동기 대비 3조 8천억 원 '플러스'였던 데서 감소 전환했습니다.

예산 대비 진도율은 23.1%로 작년(25.3%)보다 줄었고 최근 5년 평균(25.9%)보다 2.8%포인트 낮습니다.

국세 수입이 줄어든 주원인은 법인세 감소입니다.

12월 결산법인이 작년 실적을 기초로 신고하는 법인세 납부 실적이 3월에 반영됩니다.

3월 법인세 수입은 15조3천억 원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5조6천억 원(26.9%) 급감했습니다.

작년 기업들 개별 기준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코스피 상장사 45.0%, 코스닥 상장사 35.4% 급감한 데 따른 것입니다.

적자 전환 법인은 코스피 상장사에서 14개, 코스닥에서 94개 늘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법인세 비중이 큰 대기업이 영업손실로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못해 타격이 컸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에 1∼3월 누계 법인세는 18조 7천억 원 걷혀 작년 동기보다 5조 5천억 원(22.8%) 줄었습니다.

법인세의 예산 대비 진도율은 24.1%입니다.

작년(30.2%)보다 낮을뿐더러 최근 5년 평균(29.6%)보다 부족합니다.

기재부 윤수현 조세분석과장은 "작년 7월 '상저하고' 경기 회복을 전망했으나 결과적으로 영업이익이 크게 감소해 경제정책방향 전망보다 거시경제 변수가 감소했다"며 "적자 기업이 들어 법인세 감소 폭을 키웠다"고 설명했습니다.

1∼3월 소득세 수입은 27조 5천억 원으로 작년보다 7천억 원(2.5%) 줄었습니다.

고금리에 따라 이자소득세가 증가했지만, 주요 기업 성과급이 줄면서 근로소득세가 감소한 영향입니다.

1∼3월 근로소득세는 16조 8천억 원 걷혀 작년보다 1조 7천억 원 줄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신고납부 증가, 환급 감소 등에 따라 작년보다 3조 7천억 원(22.5%) 증가한 20조 2천억 원 걷혔습니다.

주식 거래대금 증가로 증권거래세도 2천억 원 늘었고 교통·에너지·환경세는 1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국세 수입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득세와 법인세가 작년보다 쪼그라들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수 펑크'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법인세, 부가가치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수입이 얼마나 안정적일지를 관건으로 꼽았습니다.

세제당국은 당초 유류세 인하 조치가 올해 4월 말 일몰될 것으로 예상하고 올해 세입 전망을 짰습니다.

그러나 중동정세 급변으로 6월 말로 연장되면서 세수 타격도 불가피해졌습니다.

세제당국은 오는 7월부터는 유가 변동 상황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 조치가 '원상복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4월에 법인세를 신고하는 금융지주들의 납부 실적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앞으로의 소비 회복세에 따라 부가세 수입도 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 과장은 법인세와 관련, "올해 1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좋다"며 "(8월) 중간예납은 생각보다 좋은 효과가 나타날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인세와 근로소득세 성과급 등 전년도의 영향받는 세금은 줄어들고 올해 영향을 받는 세금은 커지는데 올해 얼마나 좋아지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부연했습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