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과제는 저출생 해결"…김진표 국회의장 인터뷰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김진표 / 국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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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장에게 듣는다

김진표 / 국회의장
"남은 임기 동안 대화·타협 정치 제도 노력 해볼 것"
"대통령- 이대표, 영수회담 통해 공통 의견 먼저 합의했으면"
"국회, 여야 쟁점 법안 협상 안 돼…대화하는 정치 필요"
"국회의장, 정치적 중립성 지켜야"

● 0.65명...'저출생' 해법은?

김진표 / 국회의장
"저출생 원칙, 20~30년 일관되게 추진되어야"
"분절적·단절적 저출생 정책은 한계 있어"
"생애 주기별 임대주택 적절히 공급해야"
"사교육 의존도 낮추기 위해 '가이드' AI 교육 활용…맞춤형 교육 제공"
"완전 유연근무제 통한 경력단절 문제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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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상욱 / 앵커: 21대 국회 임기 오늘로 딱 한 달 남았습니다. 그동안 정쟁에 밀린 각종 민생 법안들이 산적해 있는 상황인데요. 21대 국회 후반기를 이끌어온 김진표 국회의장은 그중에서도 저출생 해법을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았습니다. 오늘은 김진표 국회의장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장님 어서 오십시오. 국회의장으로서의 시간이 이제 딱 한 달 남았네요. 2022년 7월 4일에 취임하셨습니다. 그 당시 취임하면서 대화와 타협이 꽃피는 국회를 만들겠다 하셨는데 그때 다짐과 바람 좀 이루신 것 같으신가요?
 
▶ 김진표 / 국회의장: 제가 2년 전에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은 하도 우리 정치가 대립과 갈등을 증폭시키지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너무 부족하다는 게 국민의 일반적 인식이어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을까. 그러려면 모든 원인이 선거제에 가장 큰 이유가 있다. 한 표만 이기면 모든 걸 다 가질 수 있는 소선거구제가 중심이 된 현행 선거구제에서는 승자 독식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든지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한 표라도 이기려다 보면 양대 정당이 그걸 위해서 노력하다 보면 진영 정치, 이런 팬덤 정치가 아주 극성화되니까. 그래서 선거법을 고쳐보려고 중대형 선거구 제도를 도입하고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양당의 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 지난 2년간 무지 애를 썼습니다. 전원위원회도 하고 언론계의 도움도 받고 여러 가지 조치를 해서 물가까지는 두 당 협상 대표들을 잘 끌고 갔는데 물을 마시게 못해가지고 결국 또 도로에 그치게 돼서 국민들께 송구한 마음입니다.
 
▷ 편상욱 / 앵커: 많이 아쉬을 것 같습니다.
 
▶ 김진표 / 국회의장: 다만 그래도 남은 기간 한 달 남았으니까 공직선거법이라든가 개헌 절차법, 이런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제도화할 수 있는 이런 노력을 저는 끝까지 해보려고 합니다.
 
▷ 편상욱 / 앵커: 오늘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첫 영수회담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번 만남으로 협치의 물꼬가 트일 거라고 보십니까?
 
▶ 김진표 / 국회의장: 그렇게 트였으면 좋겠어요. 모든 국민이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처음 만남이니까 두 분이 한 전체 시간의 한 반 이상은 가령 제가 주장하는 저출생이라든가 나라와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서로 그 미래를 향한 그런 대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많이 접근돼 있거든요. 그런 공통적인 생각을 가진 것부터 먼저 합의하고 그걸 제도화하고 그다음에 서로 이견을 갖고 있는 것은 계속 논의해가고 이런 정치에 있어서 좀 지혜를 발휘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21대 국회에 대한 평가가 사실 썩 좋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렇죠? 의장님께서 아쉬워하시는 선거법 개혁도 못 이뤄냈고 아직 정부 여당과 거대 여당의 힘겨루기 때문에 정작 중요한 민생 법안들이 뒷전으로 밀려났다, 이런 지적들이 많은데 의장으로서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아요. 어떤 때가 가장 힘드셨나요?
 
▶ 김진표 / 국회의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회가 지금 야당이 압도적인 제1당 아닙니까?
22대도 그렇게 될 거고요. 그런데 국회 안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합의한 법안을 만들어서 시행을 못 하고 쟁점 법안일수록 가령 노란봉투법이라든가 뭐 간호법이라든가 양곡관리법이라든가 대화 타협 없이 야당은 일방적으로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그러면 여당이 그 대화 타협에 또 응해서 어떻게 하든지 야당을 달래서 그럼 이번에는 이것만 좀 합의하고 다음으로 또 넘기자 이렇게 대화하는 자세로 나와야 되는데 그 협상을 안 하려고 그러고. 어떤 때는 오히려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도록 종용하는, 요구하는 이런 웃지 못 할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의회 정치를 스스로 포기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것이 제일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선진국으로 갈수록 예를 들면 양곡관리법이다, 또 노란봉투법이다 이런 어떤 아젠다가 있으면 여당이 갖고 있는 생각이 10개, 야당이 갖고 있는 생각이 10개. 다 다른 건 아니거든요. 5개는 같아요. 그러면 5개 같은 거 먼저 먼저 합의해서 시행하고 나머지는 차근차근 또 협의해 나가는 게 이게 선진국 정치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옛날 독재 정권 시대 군사정부 시대의 all or nothing, 다 안 받아들면 못 한다 이런 식의 정치를 all or nothing 정치를 계속 반복하니까 정치의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어서 그게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 편상욱 / 앵커: 그런데 최근에 22대 국회가 곧 출범하지 않습니까?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을 놓고 민주당 내에서도 경쟁이 치열한데 국회의장의 정치적 중립성은 좀 빗겨 놔야 된다.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진표 / 국회의장: 나라마다 조금씩 정치 문화와 역사에 따라 다른데요. 우리도 2002년 이전에는 국회의장이 당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전반적인 평가가 90년대까지 군사 정부, 권위 정부 때 국회가 정부의 시녀 역할을 하고 아무것도 못 했다. 그래서 2002년에 여야가 합의해서 당적을 갖지 않게 하고 국회의 위상을 확립하려면 의장의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 그런데 지금 당적을 버린 상태에서도 여야 간에 의장의 중립성을 안 지켰다고 비판하고 하는 일이 종종 있는데 여기서 만일 당적을 버리는 개혁을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리게 되면 지금 미국 의회는 당적을 갖도록 돼 있는데 그게 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도록 여야가 합의해서 운영하다가 최근 들어서 미국 정치가 한국 배운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미국 의회가 지금 일이 되질 않아요. 그러면 그런 미국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만일 의장의 정치적 중립성까지 다시 옛날로 돌아가면 그때는 국민들이 국회 해산해버리려고 그러지 않을까요?
 
▷ 편상욱 / 앵커: 알겠습니다.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하실 분들한테 좀 새겨 드려야 될 얘기일 것 같고요. 한 달 임기가 남으셨는데 특히 임기 마치기 전에 꼭 해결하고 싶으신 과제로 저출생 문제를 꼽으셨습니다. 이유가 어떤 건가요?
 
▶ 김진표 / 국회의장: 제가 공직생활을 정부에서 30년, 국회에서 의장으로 국회 정치인으로 20년. 50년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계속 공직으로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큰 혜택을 받은 거죠. 이제 마무리하면서 제가 사회에 뭐를 돌려드려야 될까 생각하다가 우리 국민의 미래를,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
잘못하면 대한민국이 외국 언론이 생각하듯이 소멸돼 버린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제 모든 공직 경험을 전부 살려서 어떻게 하면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고 우리가 어렵게 어렵게 G10까지 왔는데 다시 뒤로 밀려가지 않고 더 앞으로 나아가서 선진국과의 경쟁에서 이겨낼 수 있을까. 그 전략을 제 나름대로 정리해서 22대 국회와 우리 정치권에 나오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하고 다음에 못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좀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제가 할 마지막 도리다 하고 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문제를 해결하려면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텐데 합계 출산율이 지금 0.6대까지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렇게까지 심각해진 이유가 뭐라고 보시나요?
 
▶ 김진표 / 국회의장: 가장 큰 원인은 5년 단임제에 있습니다. 대통령이 5년밖에 못하시니까 일단 들어오면 전임자의 정책은 일단 부인하는 그런 성향을 가질 수밖에 없고, 전임자 정책보다는 그 분야에서 자기 정책이 더 국민들로부터 인기를 얻어야 되니까 저출생 정책 같은 것은 한 20~30년 일관되게 추진돼야 주택 정책이든 보육 정책이든 교육 정책이든 효과가 생기고 국민들이 그걸 믿게 되는데 5년마다 자꾸 바뀌고 그때마다 예를 들면 윤석열 정부에서 주택 정책으로 뉴홈 정책을 작년 6월인가 7월에 했죠. 그 경쟁률이 신혼부부의 경우 211 대 1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10억 넘는 로또 이익을 얻지만 210명은 전부 좌절하고 분노하고 불신하고 그러다 보니까 영끌 투자까지 하고 이 영끌 투자하는 세력이 많아지면 부동산 투기의 기초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잘못된 정책을 자꾸 반복하게 되면 유혹을 사게 되는 게 5년 단임 정책으로 분절된 정책을 그때그때 인기를 위해서 이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국가적 과제가 제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너무 서두르지 말고 윤석열 정부 남은 임기 3년 동안 모든 국민 특히 아이를 낳을 젊은이들이 그런 정도라면 한번 생각을 바꿔보겠다, 할 수 있는 정책을 주택, 보육, 교육에 만들어서 이것을 헌법에 박자는 게 제 주장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2, 30년 모든 대통령이 그걸 지키지 않겠습니까?
 
▷ 편상욱 / 앵커: 그런데 헌법을 개정하려면 개헌에 대한 국민투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통령 5년 단임제도 역시 개헌 사항입니다. 어떻게 개헌에 공감대를 이끌어 내실 생각이신가요?
 
▶ 김진표 / 국회의장: 이 개헌을 37년간 못 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세계에서 가장 고치기 힘들게 돼 있습니다. 과거에 대통령 두 분이 한 번만 하도록 돼 있는 걸 두 번 세 번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과거의 개헌은 전부 대통령 권한을 어떻게 줄여서 국회에 가져가느냐. 그런데 국민들 생각에는요, 국회에 대한 불신이 더 크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 국회의원 3분의 2가 동의를 하려면 국민들 80~90%가 동의해야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개헌에 대한 동력이 안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태까지 대부분의 대통령 후보들은 후보 시절에는 다 개헌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몇몇 분, 노무현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되자마자 이거 하면 블랙홀이 돼서 모든 국가 에너지가 그걸로 빨려 들어가니까 이건 다음으로 하자 하고 뒤로 미뤘거든요. 그런 것을 반복 안 하려면 모든 국민이 국가를 위해서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 하고 공감대가 있는 거. 그게 저출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만 개헌하자. 권력은 손대지 말고 그러면 국민들이 공감해 주고 동의해 줄 거다. 그래서 다음 대통령 선거 때 어차피 국민투표 선거하려면 돈 많이 드니까 그때 한 장 더 투표지만 넣어 가지고 이걸 국민 신임을 물으면 될 것 아니냐, 그게 제 주장입니다.
 
▷ 편상욱 / 앵커: 일단 그러면 저출생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가장 시급한 대책이 뭐라고 보십니까?
 
▶ 김진표 / 국회의장: 우선 이제 제일 돈이 많이 들고 정부 입장에서도 돈이 많이 드는 게 주택이죠. 우리나라는 주택의 상대 가격이 세계에서 제일 비싼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인구 밀도가 높은 데다가 국토의 68%는 사람이 못 사는 바위산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나라에서는 분양 주택을 정부가 마련해 준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허황된 겁니다.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주택 정책에 성공한 싱가폴이나 대만 다 우리처럼 땅덩어리가 적습니다. 우리보다는 형편이 낫지만. 그런 데들 임대주택만 정부가 책임지고 공급해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애 주기별로 정부가 다른 짓 하지 말고 5년 단임제라고 자꾸 인기 위주의 분양 주택을 강요시키지 말고 생애 주기별로 가족 수가 부부일 때는 20평에 살다가 아이 하나 낳으면 30평, 애 둘 낳으면 40평 이런 식으로 옮겨가면서 살고 또 살다가 보면 이 정도면 내가 평생 이 집에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LH공사나 이런 데하고 계약해서 자기가 분양을 한 20년에 걸쳐 나눠서 받고 이런 식의 임대주택이 한 20%가 되면, 선진국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택 가격이 안정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게 그렇게 역대 정부가 노력을 했는데도 8%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택 투기가 계속 일어나고 사람들이 영끌 투자를 안 할 수 없는 심리적 강박 속에 몰아넣게 되는 거예요.

▷ 편상욱 / 앵커: 주택도 가장 중요한 겁니다만 저도 아이 키워보면 사교육비가 가장 큰 부담이 됩니다. 사교육비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 김진표 / 국회의장: 개인적으로 정부가 가장 많이 드는 건 주택이고 개인적으로 가장 많이 들어가는 거는 사교육비입니다. 사람 하나 26살까지 키우는데 평균 6억 원이 들어간다니까요. 더 많이 드는 분들은 더 많죠. 그런데 이제 작년 12월 2일 뉴욕타임즈의 칼럼에서 ‘한국이 사라지고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칼럼을 썼는데 그 칼럼리스트가 그 원인은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없는 이 살인적인 사교육비 여기에 있다. 이걸 극복하지 못하면 한국은 분명히 소멸해버릴 것이다, 이런 식으로 진단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사교육 문제는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그건 AI 공교육이 지금 교육계 전체의, 앞으로 차세대에 결국 그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다 합의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선생님은 지식을 주입 시켜주는 인스트럭터였지만 앞으로는 교실을 학생들이 토론식 수업을 하도록 설계하고 또 학생들의 진로를 잘 안내하는 가이드의 역할을 하는 역할이 바뀌어야 하고 그 기초는 수많은 학생, 예를 들면 우리나라 중고등학생이 합하면 한 500만 명 되거든요. 선생님의 지도를 받아서 질문을 하고 AI 선생님으로부터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그 답을 듣고 이건 아닌데, 그러면 다시 질문하고 이걸 반복하면 한 사람이 하루에 하나씩만 질문해도 500만 개의 케이스가 축적이 됩니다. 이거 펜텀형 컴퓨터가 매일 순간순간 최적화하고 그렇게 되면 이 공교육에서 쌓여지는 정보를 사교육은 도저히 쫓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낼 수 있다.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고 공교육 중심의 교육으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작년에 제가 대표 발의하고 법안을 만들고 예산안을 만들어서 올해부터 이 AI 공교육을 전국 학교에 고르게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을 교육시키는 예산을 5,300억씩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승부를 보면 우리가 AI 공교육을 통해서 사교육 의존도를 획기적으로 낮추고 뉴욕타임즈 칼럼이 거짓말이었다는 걸 입증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 편상욱 / 앵커: 그런데 실제로 아이를 낳는 것은 여성들입니다. 특히 직장에 다니는 여성들 같은 경우는 출산이 곧 경력단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쉬운 말로 출근이냐 출산이냐 선택하는 기로에 놓인다, 이런 얘기들도 하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 김진표 / 국회의장: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해법으로 많은 나라에서 이미 제도화하고 서구의 여러 나라들, 또 일본에서도 이 상사의 사례가 전국에 소개되면서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일본의 전체 출산율이 1.4 정도인데 이토추상사라는 일본을 대표하는 큰 무역회사인데 출산율이 10년 전에 0.6%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10년 동안 전 사원을 완전 유연근무제, 그러니까 재택근무와 시간제 근무와 이것을 완전히 자유롭게 노사 협약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야근 금지 명령을 내리니까 놀라운 것은 출산율이 10년 사이에 3배가 높아져서 1.97로 올라갔고요. 이토추상사만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생산성이 5.4배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최근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일본 대학 졸업생이 가장 가고 싶어 하는 직장 1위가 부동으로 이토추상사입니다. 저는 여기에 그런 해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과 우리는 직장 문화도 많이 비슷하니까 한국도 완전 유연 근무 제도를 하되 그렇다면 대기업은 생산성이 높아지니까 도와줄 필요 없고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프리랜서들이나 자영업자, 이런 분들은 특별한 재원 연금기금이나 이런 데서 저출생 기금 같은 걸 만들어서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그 기업이 입은 손실을 중기업은 한 50% 정도, 소기업은 한 100% 좀 지원을 해줘서 완전 유연근무제로 가도록 계속해 주면 출생률이 빠르게 회복되는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김 의장님 저출생과 함께 또 주력하고 계신 게 또 있죠. 정치개혁 3대 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 내용도 간단히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진표 / 국회의장: 우선 이제 국회가 입법을 너무 질질 끌고 못 한다는 비판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입법을 가장 많이 하고 제가 보기에는 너무 입법을 많이 해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불량 입법이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우리나라는 5천만 인구인데 단원제를 하는 유일한 나라인데 이 단원제라는 것이 큰 치명적인 단점이 졸속 입법을 통해서 규제를 양산하고 악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입법 영향 평가 제도를 통해서 좋은 입법을 만들어야 되면 양원제처럼 문제처럼 다시 한번 전문가들이 검토해보는 절차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법사위에 말썽이 많으니까 그걸 사법위원회로 해서 사법기관을 전부 관장하는 다른 상임위원회와 같이 하고. 그다음에는 법제위원회를 만들어서 법제위원회는 여야의 원내대표, 정책위 의장은 물론이고 18개 상임위원회 여야 간사가 다 들어가게 해서 각 상임위가 졸속 입법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 또 일방 통과된 거, 이런 거 무조건 거부권 행사하라고 내팽개치지 말고 그 법제위에서 다시 한번 심의해 보자. 국민들이나 언론의 비판의 요지가 뭐냐 우리가 뭘 잘못했냐 그래서 거기서 한 3개월까지 협의해서 고칠 수 있으면 수정안을 내고 이렇게 하면 좀 입법이 좋은 입법으로 만들어지고 국회의 신뢰를 올리고 국회 입법이 거부권 자꾸 당해서 허공에다 대고 주먹질하고 국민들은 허탈해지고 이런 거 막을 수 있다. 이게 대표적인 정책이라고 봅니다.
 
▷ 편상욱 / 앵커: 정치개혁 임기가 한 달밖에 안 남으셨는데 정말 할 일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동안도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오늘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SBS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