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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병역 면탈 수법 공유…처벌 기준 모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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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4.04.27 15:11 수정 2024.04.27 15:13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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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 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온라인에 올리거나 그런 걸 조장하는 글을 쓰면 다음 달부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까지가 처벌 대상인지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SBS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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