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시달리다 숨진 김포 공무원…악성 민원인 2명 입건

경기도 김포시 공무원 사망사건과 관련, 공무원 신원과 악성 글을 온라인 카페에 올린 민원인 2명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김포경찰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30대 여성 A 씨와 40대 남성 B 씨 등 민원인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김포시 9급 공무원 C(37) 씨에 대한 악성 게시글을 온라인 카페에 올리고 그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씨는 C 씨와 관련한 악성 게시글을 온라인 카페에 올리고 김포시청 당직실에 전화해 협박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앞서 C 씨 관련 게시글을 올리거나 민원 전화를 건 7명의 신원을 특정했으나, 이 중 5명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경우 A 씨나 B 씨와 달리 단순한 항의성 민원이거나 의견 게시 차원이었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에게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B 씨에게는 해당 혐의와 협박 혐의를 함께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습니다.

C 씨는 지난달 5일 오후 3시 40분쯤 인천시 서구 도로에 주차한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는 숨지기 닷새 전인 지난 2월 29일 포트홀(도로 파임) 보수 공사로 차량 정체가 빚어지자 항의성 민원전화에 시달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일 인터넷 카페에는 공사를 승인한 담당자가 C 씨라며 그의 실명과 소속 부서명이 사무실 전화번호와 함께 올라왔고, C 씨를 비난하는 댓글도 잇따라 달렸습니다.

김포시는 최근 C 씨 유가족과 함께 공무원연금공단에 순직 인정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사진=김포시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