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에 참사에…우리 안전해진 것 맞나? 통계로 본 대한민국 안전은 [스프]

이 그래프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통계청이 <한국의 안전보고서 2023>라는 제목으로 내놓은 보도자료의 맨 처음을 장식한 그래프입니다.
  대한민국이 얼마나 안전한지 관련 지표와 통계를 모은 자료에서 첫머리를 차지한 건  <(형법상) 범죄 발생률>입니다. 가장 위에 있는 게 대표치인데 지난 2022년은 1,952건이 나왔습니다. 10만 명당 발생률이니 인구 5,000만 명이라고 할 때 1,952건에 500배를 곱하면 전체 발생수와 비슷하게 나옵니다. 지난 10년과 비교하면 딱 중간인 5번째입니다. 많이 발생한 순서로도 가운데, 덜 발생한 순서로도 가운데인 셈입니다. 의미를 부여하면 2022년은 지난 10년 중에 범죄 발생으로는 "중간쯤 안전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겁니다.


'한국의 안전보고서'라는 제목임을 감안하면 가장 대표성이 있는 지표를 앞에 뒀을 텐데, 성적은 중간으로 나왔습니다.
  다른 '안전 지표'들은 얼마나 안전할까요? 두 번째로 등장한 지표는  <성폭력 범죄 발생 건수>입니다.


한눈에 드러나지만 안타깝게도 지난 10년 중 2022년에 성폭력 범죄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왔습니다. 적어도 성폭력 범죄에선 지난 10년 중 2022년이 가장 심각했고, 그래프도 점점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더 나빠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통신 매체를 이용한 음란 범죄가 크게 늘었는데 디지털 성범죄가 급속하게 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적어도 성범죄에 있어서 대한민국은 안타깝게도 더 안전하지 않은 길로 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등장한 지표는  <사이버 침해 사고 경험률>인데 흔히 해킹 피해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다행스럽게도 확연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보안 기술이 점점 더 발달하고 있다는 증거일 겁니다. '사악한 창'보다 '건실한 방패'가 강해지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또 하나 반가운 지표는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입니다. 지난 20년간 한 해도 빠짐없이 꾸준히 올라가기만 하던 아동 학대 피해 경험률이 지난 2022년 확 줄어들었습니다. 21년과 20년보다 더 아래로 내려가 2019년에 가까울 정도로 확연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성범죄처럼 피해자가 더 늘어나고 있는 분야와 비교하면 아동학대는 참 다행스러운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병이 아닌 외부적인 요인, 가해로 인한 사망자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것도 10만 명당 사망자 수인데 사고나 폭력 등으로 숨진 피해자가 10만 명당 0.6명 수준이라는 겁니다.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통계는 바로 이겁니다.  <사회적 재난>.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