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대법원, 트럼프 '정치 명운' 면책특권 논란 심리

미국 연방대법원은 현지시간으로 25일 공화당 대선 후보로 내정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난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와 관련한 면책 특권 주장을 놓고 심리를 청취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잭 스미스 특별검사가 자신을 지난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로 기소하자 대통령 재임 시절 행위는 퇴임 이후에도 면책특권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해석을 의뢰했습니다.

하지만, 워싱턴 DC 연방법원은 퇴임 대통령은 재임 시 면책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결정해 트럼프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트럼프 측은 연방대법원에 항고하며 1심 법원의 판결 효력을 중단해 달라는 요청 했습니다.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백악관 복귀를 노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정치적 명운이 결정될 처지에 놓이게 돼 대법원의 이날 심리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판결 시점에 따라 대선 이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혐의에 대한 재판이 속개될 수 있을지 여부가 결정되고, 그에 따라 11월 대선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에서 대법원의 판결 결과뿐만 아니라 판결 시점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6대3 보수 우위로 재편된 미국 연방대법원은 앞서 일부 민주당이 장악한 주(州)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자격을 문제 삼은 데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준 바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 측과 검찰 측이 참석한 가운데 전직 대통령의 재임 시 활동에 대한 면책특권 인정 여부를 놓고 집중적인 심리를 벌였습니다.

뉴욕타임스(NYT)는 "다수인 보수 대법관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뒤집기 혐의와 관련해 범위를 좁히는 쪽에 무게를 두는 입장을 취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면책 주장을 부분적으로 인정하는 이 같은 판결이 나올 경우 대법원은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내 공무상 행위와 사적인 행위를 구분하는 판결을 내리라고 명령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 오는 11월 대선 이전 관련 혐의에 대한 재판 시작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워싱턴포스트(WP)는 "대법관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면책 주장 자체는 기각하는 분위기였지만, 그 방식은 연방 특검의 관련 재판을 상당히 지연하는 형식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심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재임 시절 정적에 대한 살해 명령을 내리거나 쿠데타를 계획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면책 대상이라는 극단적 논리를 밀어붙였습니다.

보수 대법관들은 이에 동조하는 대신 대통령의 통치권이라는 일반적 개념에 초점을 맞춰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날 심리가 열리는 연방대법원 건물 외부에는 100여 명 이상의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몰려들어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