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특위 "의대 정원 논의 계획 없어…필수의료 획기적 강화할 것"

오늘(25일) 첫 회의를 마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특위에서 구체적인 의과대학 정원을 논의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오늘 오전 열린 의료개혁특위 첫 회의 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노 위원장은 "특위는 의료체계와 제도 개혁을 조금 더 큰 틀에서 논의하는 기구"라며 "의료인력 수급 조정 기전(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의견을 나눌 수 있지만, 구체적인 의대 정원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기구는 아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위는 의료개혁 과제 중 우선순위가 높다고 의견이 모인 4가지를 집중적으로 논의해 상반기 내 구체적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4개 과제는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입니다.

특위는 수가 인상과 지불제도 혁신, 적절한 의료 이용을 위한 유인체계 마련, 전공의 근로 개선,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노 위원장은 "특위의 목표는 필수의료의 획기적 강화, 지역의료의 보건, 초고령사회의 대비 등 세 가지"라며 "4대 최우선 과제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면서 나머지 과제에 대해서도 특위 활동 시한 내에 구체적 로드맵을 국민께 보고 드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특위 운영에 있어서는 '투명성·전문성· 독립성·상호 협력' 등 네 가지 사항을 지킬 것을 약속했습니다.

노 위원장은 "의료개혁의 동반자로서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전공의협의회의 조속한 특위 참여를 요청한다"며 의사단체의 참여를 재차 촉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