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블더] "1억 주면 낳으실래요?"…정부 조사에 '시끌'

지난달에,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아기 수는, 1만 9천362명이었습니다.

지난해 2월보다, 600명 넘게 더 줄어서 2만 명이 채 안 됐는데요.

통계를 작성한 지난 1981년 이후로 2월에 이렇게 출생아 수가 2만 명 밑으로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보통 연초에 태어나는 아이들이, 상대적으로 연말보다 많은데도, 이런 심각한 결과가 나온 건데요.

더 큰 문제는, 출생아 수의 선행 지표라고 불리는, 결혼 통계도 좋지 않다는 겁니다.

지난달 혼인 건수는 1만 7천 건 정도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5% 넘게 감소했습니다.

코로나19 와중이던 2021년과 2022년을 제외한 사상 최소치를 기록한 건데요, 정부도 특단의 대책을 고민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권익위원회가 출생아 1명당 1억 원의 현금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나섰습니다.

권익위원회의가 지난 15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대국민 설문조사입니다.

저출산 위기 극복 방안으로, 1억 원의 출산지원금을 제공하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내용인데요.

최근 부영그룹이 출산한 직원을 대상으로 1억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참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설문에서 구체적으로, 한 자녀당 1억 원의 현금을 지원하면 출산 동기 부여가 될지, 또, 만약 1억 원을 지급할 경우 2023년 출생아 수 기준으로 23조 원의 재정 부담이 발생하는 데 이에 동의하는지 여부 등을 묻고 있습니다.

이 조사는 내일(26일)까지 이어질 예정인데요.

오늘 오전 기준으로 만 2천 명가량이 이 설문에 참여했습니다.

권익위는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고, 올해 0.6 명대 전망이 제기됐다"며 "기존 정부 저출산 정책이 시설 건립 등 간접 지원에 치중돼 있어 현금 지원 등에 대한 국민 의견을 들어보고자 설문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억대의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발상은 허황된 정책으로 받아들여졌지만, 출산율 하락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자, 이런 방안까지 검토하는 걸로 보이는데요.

다만, 권익위는 이 설문 조사 결과를 공개할지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고, 정책 결정과 연결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 :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공개가 다 되지는 않아서, (결과) 공개 여부도 추후 검토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책 결정을 한다는 건 아니고, 의견 수렴 차원에서 설문조사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상편집 : 문이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