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고령 운전자 사고…'면허 반납'으론 역부족

<앵커>

최근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면허를 반납하면 교통비를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는 있지만, 실제로 참여하는 사람은 적은데요.

다른 대책은 없는 건지, 또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박서경 기자가 긴급 점검해봤습니다.

<기자>

경기 용인시의 한 지역농협 건물 앞.

70대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인도에 주차하려다가 그대로 건물로 돌진합니다.

[목격자 : 그냥 쳐들어왔어요. 저기를 뚫고 들어가더라고요.]


경기 성남시의 노인복지회관 주차장에서도 90대 운전자의 차량이 후진하며 가속해 1명이 숨졌습니다.

2019년부터 4년 동안 전체 교통사고는 13% 줄었지만,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사고는 19% 늘었습니다.

각 지자체는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교통비나 지역상품권 등으로 10~3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면허를 자진 반납한 고령 운전자는 전체의 2.4%에 불과했습니다.

[70대 운전자 : 내가 정비 공장을 했는데, 차 수리를 하면 시운전을 해봐야 하잖아요. 잘했는지.]

[전명석/70대 운전자 : (면허와 연수에) 100만 원 이상이 들어가야 하는데 뭐하러 10만 원 받고 반납해요, 그걸.]

일본은 고령자 차량에 비상자동제동장치를 장착할 때 보조금을 지급하고, 뉴질랜드는 80세 이상 운전자에 대해 면허를 말소한 뒤 재시험을 치르게 합니다.

미국과 독일 등은 지역이나 시간, 속도를 규제하는 '조건부 면허제도'를 시행합니다.

우리나라 경찰도 65세 이상에 대해 '조건부 면허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상현실 시스템으로 운전능력을 평가하는 방법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은 실제와 같은 차량 좌석과 VR 화면으로 구성돼 있는데요.

제가 직접 테스트를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현실과 유사한 환경,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다 보면 돌발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를 피할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지연환/경찰청 운전면허계장 : 연말까지 연구를 진행한 다음에 내년부터는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문가들은 조건부 면허제 도입 전까지는 면허 반납을 유도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 등이 동반돼야 한다고 제언합니다.

(영상편집 : 신세은, 디자인 : 김한길, VJ : 김종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