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총리 '간판 정책' 내건 르완다법 의회 통과

리시 수낵 영국 총리가 간판 정책으로 추진한 난민 르완다 이송 법안이 상·하원을 모두 통과했습니다.

수낵 총리는 오는 7월쯤 첫 항공편을 띄우겠다고 했지만 인권침해 논란과 국제법 충돌 우려는 해소되지 않아 실행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영국 상원은 22일(현지시간) 밤 하원에서 올려보낸 '르완다 망명·이주 안전 법안'을 수정 없이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찰스 3세 국왕의 최종 승인을 거치면 이른바 '르완다 정책'의 입법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보수당 정부는 2022년 4월 소형 보트를 타고 영국해협을 건너오는 망명 신청자를 르완다로 보낸다며 이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2018년 이후 보트를 타고 영국해협을 건너온 불법 이민자는 총 12만여 명입니다.

영국의 르완다 정책은 발표 직후부터 국내외에서 비인도주의적, 비윤리적이라는 반발에 부딪혔고 유럽인권재판소(ECHR)의 개입으로 르완다행 비행기 이륙이 막판에 취소되는 등 난항을 겪었습니다.

법정 공방도 이어져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르완다는 난민을 보낼 안전한 제3국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책이 위법이라고 판결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영국 정부는 르완다를 안전한 국가로 규정하도록 한 이번 법안을 발의해 판결 무력화를 시도했습니다.

수낵 총리는 법안 통과 직후 성명을 내고 "글로벌 이민 방정식의 근본적인 변화"라며 "사람들이 영국에 불법으로 들어왔더라도 여기에서 계속 지낼 수는 없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보낼 것"이라고 환영했습니다.

르완다 정부 대변인인 욜란데 마콜로도 이날 성명에서 "영국 의회에서 법안이 통과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우리 정부는 르완다로 이주하는 사람들을 환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카이뉴스에 따르면 영국은 르완다 정책을 위한 양국 협약의 일환으로 지난 2월까지 2억 2천만 파운드, 우리 돈 약 3천761억 원을 르완다 경제전환통합펀드(ETIF)에 지급했습니다.

300명이 이주하면 르완다에 1억 2천만 파운드, 우리 돈 약 2천억 원이 일시불로 지급되고 정착하는 이주민 1명당 2만 파운드, 약 3천4백여 만 원이 추가됩니다.

영국 정부는 언제 몇 명을 보낼지에 대해선 상세히 밝히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집권 보수당과 지지율에서 두 자릿수 격차로 앞서고 있는 노동당은 고비용과 비효율성을 이유로 르완다 정책에 반대해 왔습니다.

폴커 투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와 필리포 그란디 유엔난민기구 최고대표는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이 법안은 영국의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방해하고 전 세계에 위험한 선례를 만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르완다행이 결정된 망명 신청자가 이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하면 절차는 더 늦어질 수 있습니다.

(사진=AFP,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