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함정 도입 비리 의혹' 전 해경청장 구속영장 기각

경비함정 도입 과정에서 고의로 성능을 낮춰 발주하고 뇌물을 챙긴 의혹을 받는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구속을 피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22일) 오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신 판사는 "현재까지의 증거수집관계 등을 감안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전 청장에 앞서 뇌물수수 혐의로 영장심사를 받은 이모 전 해경 장비기획과장에 대해서도 "범죄 전력이 없고 30여 년간 성실해 근무해 온 점, 가족관계 등을 비추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김 전 청장은 2020∼2021년 해양청장으로 재직할 당시 경비함정 입찰 과정에서 A 엔진 발주 업체로부터 약 3,7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전 과장도 업체로부터 약 2,400여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입니다.

경찰은 해경이 서해 전력 증강사업의 하나로 3,000톤급 대형함정 도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성능을 낮춰 발주하고 A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한 시민단체가 3,000톤급 함정의 평균속력이 28노트인데, 해경이 24노트로 성능을 낮춰 발주했다며 2022년 12월 김 전 청장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데 따른 겁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