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가짜 직원 동원해 2억대 대지급금 챙긴 건설업자들 기소

허위로 근로자를 동원해 억대 대지급금을 부정 수급한 건설사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시행사 임원 A 씨를 구속 기소하고 범행을 지시한 시행사 대표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허위 근로자 등록을 위해 신분증을 제공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21명에 대해 약식 기소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2022년 1월부터 6월까지 실제 공사와 무관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등 44명을 관련 공사를 맡은 시공사 등에 근무하는 직원이라고 속여 허위 임금 체불을 신고해 대지급금 약 2억 6천만 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습니다.

대지급금 제도는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에서 체불액을 대신 지급하고, 사후에 사업주에게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이들은 주택단지·타운하우스 신축 공사와 관련해 하청업체로부터 공사비 지급을 독촉받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A 씨는 한 하청업체 대표 C 씨(불구속 기소)에게 자신을 임금 체불로 허위 신고하게 해 무고 교사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노동청과 긴밀히 협력해 50여 명을 소환 조사하고 43개 계좌거래 명세를 확보하는 등 면밀한 수사를 진행했다"며 "대지급금이 실제 체불 근로자들의 생계 보장을 위해 사용되도록 부정수급 사범을 엄단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