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새 방위비협상 내일부터 사흘 간 하와이에서 개최

한미가 오는 2026년 이후 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이 부담할 몫을 정할 새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을 내일부터 실시한다고 우리 정부가 밝혔습니다.

SMA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서 한국이 부담할 금액을 규정하는 협정입니다.

한미는 제12차 SMA 체결을 위한 첫 회의를 내일(23일)부터 사흘 간 미국 호놀룰루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한국 측에서는 이태우 방위비분담 협상대표를 수석대표로 외교부, 국방부, 기획재정부, 방위사업청 관계관 등이 참석합니다.

미국 측에선 린다 스펙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을 수석대표로 국무부, 국방부, 주한미군 관계관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마련과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를 위한 우리 방위비 분담이 합리적 수준에서 이뤄져야 입장을 견지하고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한미군지위협정, SOFA 제 5조는 주한미군 유지에 따른 경비를 미국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예외 조치로 SMA를 체결해 경비의 일부를 한국이 내도록 했습니다.

한국의 분담금은 ▲ 인건비(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 ▲ 군사건설비(미군기지 내 시설 건설) ▲ 군수지원비(용역 및 물자지원) 등 3개 항목에 사용됩니다.

앞서 지난 2021년에 한미는 2025년 말까지 유효한 11차 SMA를 타결했습니다.

당시 정해진 2021년 방위비 분담금은 1조 1천833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9% 오른 금액이었고 이후 4년간 매해 국방비 인상률을 반영해 올리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실시되는 협상은 현재의 협정 종료를 1년 8개월 가량 남겨두고 실시되는 조기 협상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