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의협 임현택 "의대 자율증원안? 조삼모사…반대할 수밖에"

- 의대 자율증원? 조삼모사…정부 2천 명 양보 없단 것
- 1천 명으로 줄어도 전공의·의대생·교수들 수용하겠나
- 의협 입장은 "한 명도 못 늘려"…개인적으론 "줄여야"
- 7대 요구안 반영해야…정원 동결안도 해결책 아냐
- 전공의·의대생 타협의 문제 떠나 움직일 수 없어
- 정부, 국민 피해 주면서까지 강행 필요했나 답해야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4년 4월 22일 (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

▷김태현 : 의료계가 이 특위에 불참하기로 하면서 의‧정갈등은 2차 분수령이 다가올 것 같은데요. 두 달째 이어지는 의‧정갈등의 타협점은 과연 어디인지 의협 측의 입장을 지금 바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과 전화로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임현택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의대증원이 원래는 2,000명이었는데 50~100%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뽑게 하겠다. 이 자율증원안에 대해서도 의협은 여전히 반대 입장이신 겁니까?
 
▶임현택 : 뭐 그럴 수밖에 없지요.
 
▷김태현 : 왜요?
 
▶임현택 : 지금 복지부에서 낸 안이 일종의 조삼모사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김태현 : 그렇습니까? 왜지요?
 
▶임현택 : 네. 총리가 밝힌 것은 다시 말하면 오히려 근본적으로 2,000명이라는 정부 측의 원칙은 전혀 양보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제 명확히 한 것이거든요. 그러고 또 하나는 의대증원 문제만큼이나 중요한 문제가 심각한 의료 파괴정책인 필수의료정책패키지 전면 폐기인데요. 필수의료정책패키지 전면 폐기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언급조차 없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런데 50~100%면 만약에 50%를 감축하면 2,000명 기준에서 최대 한 1,000명 정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 정도 해도 만족 못 하시겠다 뭐 이런 의미인 건가요?
 
▶임현택 : 이 사태가 정상화되려면 사직한 전공의들, 그러고 학교를 떠난 의대생들, 그러고 그 자리를 메꾸고 계신 교수님들한테 수용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정부가 낸 안을 보고 전공의들과 의대생들과 교수님들이 과연 수용성이 있겠느냐 하면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회장님,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의회 여기서는 정원 동결안을 내놨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올해는 정원을 동결하고, 그다음에 협의체를 꾸려서 정원을 논의해 보자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권 일부에서 나왔던 1년 유예안하고 좀 비슷한 것 같은데요. 의협 입장에서는 이것도 받아들일 수 없는 안입니까?
 
▶임현택 : 1년 유예가 아니라 전공의들이 요구한 7대 요구안 있지요? 의대증원 전면 폐기, 그러고 필수의료정책패키지 폐기 등등의 일곱 가지 안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된 안이어야 될 겁니다. 뭐 1년 정도 임시로 메꾸는 안에 대해서는 물론 지금보다는 나은 안이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김태현 : 회장님, 의협에서 원점 재검토 말씀하시잖아요. 그 얘기는 1명도 증원할 수 없다 이 얘기이신 건가요? 지난번 인터뷰 때는 아마 오히려 줄여야 된다는 의미로도 저한테 말씀을 하신 기억이 제가 있어서요.
 
▶임현택 : 제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좀 줄여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김태현 : 그러면 개인 의견 말고 의협의 공식입장은 뭡니까? 한 명도 늘릴 수 없다입니까?
 
▶임현택 : 일단 전공의들, 교수들, 그리고 의협의 공식입장으로는 한 명도 늘릴 수 없다라는 게 공식입장입니다.
 
▷김태현 : 공식입장으로 한 명도 늘릴 수 없다라는 얘기는 공식적으로는 그렇지만 대화를 해 보면 좀 타협의 여지는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절대 물러설 수 없다입니까?
 
▶임현택 : 이거의 타협의 여지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뭐 움직일 수는 원칙입니다.
 
▷김태현 : 한 명도 늘릴 수 없다?
 
▶임현택 : 네.
 
▷김태현 : 그러면 정부가 1년 유예가 아니라 당분간, 최소한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내에는 의사정원 한 명도 늘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 이상 돌아오지 않겠다 뭐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거예요?
 
▶임현택 : 네.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입장이 반영돼야 되는데 그들의 입장은 그렇기 때문에 의협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환자들 피해가 심각한 상황인데요. 회장님, 지금 저희 청취자분이 문자 하나 보내주셔서 제가 소개를 해 드릴게요. “저희 어머니가 두 달전부터 음식도 제대로 소화를 못하고 복수가 차면서 암이 재발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의료파업의 여파로 입원 및 외래진료가 힘들어서 저희 가족들은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심정입니다.”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이런 상황들이요. 회장이시기 전에 의사이시잖아요.
 
▶임현택 : 이렇게 길게 끌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었고요. 과연 정부가 이게 시급하게 뭘 의사들과 논의 없이 막무가내식으로 진행을 했어야 되는 일인지, 이렇게 국민들한테 큰 피해를 주면서까지 강행했어야 되는 일인지 분명하게 답을 해야 되고요. 의사의 한 사람으로서도 환자분들한테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현택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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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