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밸류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할 것"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늘(21일) 기업가치 제고 대책, 이른바 밸류업의 일환으로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현재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하고 있는 최 부총리는 국내 기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습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입법 사항으로 국회의 법 개정 절차가 필요합니다.

최 부총리는 "배당확대 기업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하겠다"며 "배당, 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 노력을 늘린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세액공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앞서 밝힌 주주환원에 대한 세제 지원을 보다 구체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가 도입되면 금융소득종합과세(최고세율 45%)에 합산되지 않고 저율 과세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그러면서 최 부총리는 기업의 주주 환원 노력이 늘어난 정도에 비례해 세 부담 완화 정도가 커지도록 제도를 설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최 부총리는 모든 분야의 내년 예산을 원점 재검토해 비효율적인 부분을 걷어내고 민생토론회 등에서 나온 정책들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국민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국민과의) 약속이니까 가능하면 지키려고 하는데 그걸 지키려면 그릇을 비워야 하는 부분이 있다"며 "재정의 효과성 측면에서 모든 분야를 제로베이스(원점)에서 다시 점검해보려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