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월간 고의 추돌 후 4억대 보험금 수령…무더기 징역형

고의로 차 사고를 내 보험금 수억 원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무더기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정은영 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와 20대 B 씨, 30대 C 씨에게 각각 징역 5년, 징역 4년,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범 6명에게는 각각 징역 5개월∼1년 6개월을, 범행에 가담했으나 보험사로부터 타낸 보험금을 대부분 갚은 1명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20대∼30대로 구성된 이들 일당은 차선을 변경해 들어오는 차를 뒤에서 고의로 들이받은 뒤 상대 차의 잘못으로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렇게 받은 보험금은 역할에 따라 나눠 가졌습니다.

이들은 수도권 일대에서 사고를 계획·지시하고, 운전·동승하는 등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2022년 5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8개월간 59차례에 걸쳐 보험금으로 4억 7천여만 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나흘에 한 번꼴로 사고를 낸 셈입니다.

B 씨와 C 씨도 각각 31차례에 걸쳐 2억 600여만 원, 52차례에 걸쳐 4억 2천여만 원을 보험금으로 수령했습니다.

정 판사는 "다수의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피해가 전가돼 보험제도 근간을 위태롭게 하고 중대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