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 성공 가능성 낮아
- 민주연합, 4자 협의체 제안…대화의 장 될 것
- 의협 "의원직 사퇴하라"? 민의는 의료개혁하라
- 특정 이해단체·기득권 때문에 의원직 사퇴 안 돼
- 의대증원 조정, 줄어드는 숫자 500명 미만일 것
- 조국혁신당 합류 여부 등 시민사회 상의 후 결정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4년 4월 19일 (금)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김윤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인
▷김태현 : 정부가 빠르면 다음 주에 의료개혁특위를 출범시키겠다고 하고 있는 가운데 야권에서도 정치권까지 포함된 보건의료계 공론화특위 구성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계의 반응은 아직까지 미온적이지요. 특히 의사협회 측에서는 의대증원 필요성을 주장해 온 더불어민주연합의 김윤 당선인 참여에 거부감을 드러냈다고 하는데요. 이 당사자의 입장은 어떤지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연합의 김윤 당선인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윤 : 안녕하십니까.
▷김태현 : 먼저 당선 축하드립니다.
▶김윤 : 감사합니다.
▷김태현 : 요즘 가장 중요한 정국의 이슈 중에 하나가 의‧정갈등 해결 이 문제인데요. 이게 아직까지 해결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이렇게까지 장기화되고 있는 것의 가장 큰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누구의 책임이라고 보세요?
▶김윤 : 장기적으로 보면 정부와 의사 양쪽에 다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정부는 의사들을, 의료계 전체를 의대증원의 필요성이나 방법에 대해서 충분히 소통하고 설득하지 못한 책임이 있고요. 의사들은 우리나라에는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 건강보험 수가만 올리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오래된 주장을 반복하고, 국민들이 겪고 있는 응급실 뺑뺑이, 소아진료대란, 지방에서 의사를 못 구해서 진료를 받지 못하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눈을 여전히 감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지금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 건데요. 빠르면 다음 주에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가 출범한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게 뜨면 출구는 좀 마련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김윤 : 현재로서는 그렇게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김윤 : 왜냐하면 정부가 개혁특위를 띄워서 의사들이 우려하는 의대증원의 부작용을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개혁방안을 논의하겠다고 하고 있는데요. 의사들은 여전히 의대증원 결정을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해야 된다, 그러고 정부가 내놓은 의료개혁방안도 전면 폐지해라라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협상의 가능성이 지금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더불어민주연합 의료개혁특위에서 의료계, 정부, 여기에 여야 정당하고 시민사회까지 참여하는 4자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어요. 민주당에서도 비슷한 것을 제안했지요, 보건의료공론화특위.
▶김윤 : 그렇습니다.
▷김태현 : 이것은 어떻습니까? 여기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보다 오히려 여야 정당, 정치권이 더 들어가는 건데요. 이렇게 협의체 만들면 잘 될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김윤 : 정부가 발족할 특위는 그 결정권한이 정부에 있는 거고요. 저희가 제안하는 공론화특위라고 하는 사회적 협의체는 그 협의체가 결정권한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들의 정부에 대한 어떤 불신, 갈등의 골을 완화하고 해소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김태현 : 네.
▶김윤 : 두 번째는 정부가 결정하면 그 결정이 이번 정부 내에서만 유효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국회가 참여하고, 국민들이 참여해서 결정하고, 정부도 그 결정을 수용하는 형태가 되면 10년 이상의 장기적인 의료개혁에 대해서 우리가 합의하는 것이고, 그러면 정부가 바뀌고 국회가 바뀌어도 그 결정이 계속해서 유효한 것이기 때문에 의료개혁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결국 정책의 연속성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김윤 : 네.
▷김태현 : 그러고 국회의 여야 정당, 즉 국회가 들어가는 게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다 뭐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오히려 이게 정치권이 더 들어가면 정쟁화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세요?
▶김윤 :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당연하지요.
▶김윤 : 지금 국민들이 겪고 있는 의사파업으로 인한 불안과 환자들의 피해, 그러고 그게 지금 4월 말, 5월 초에 한계에 이를 것 같다고 하는 점을 고려하면 여야의 정치적인 이해논리나 진영논리로부터 벗어나라고 하는 게 저는 지난 총선의 민의였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당선인님, 김윤 당선인이 제가 알기로도 대표적인 의대증원 필요성론자잖아요.
▶김윤 : 그렇습니다.
▷김태현 : 일각에서는 2,000명 증원의 논거를 제공했다 이런 일각의 이야기도 있던데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의사단체들에서는 김윤 당선인이 참여하면 그 위원회에는 안 들어가겠다. 그러고 임현택 차기 의협회장은 의원직 사퇴하시면 그러면 위원회에 들어가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김윤 : 지난 총선의 민의가, 저를 뽑아주신 이유가 기득권세력의 반대에 굴하지 말고 의대증원하고 의료개혁을 잘해 달라는 뜻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정 이해단체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발언 때문에 제가 뭐 사퇴를 하거나 또는 제가 해야 될 일을 다하지 못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협상이 잘 되고 현재의 의료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제가 어떤 특정 위원회에 참여하거나 참여하지 않거나 하는 문제는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아침 조간신문에 보니까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조선일보 1면입니다. 국립대 총장들이 정부에 의대증원을 조정할 것을 건의했고, 정부에서 긍정검토하겠다 이렇게 답변했다는데요. 결국 국립대 6개 대학총장이 의대증원 배정된 인원에서 50~100% 범위 내에서 자율모집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0명 배정됐으면 한 50명 정도만 실제로 뽑을 수 있게 해달라 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이 아이디어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면 실제로 한 2,000명 증원에서 한 500명 정도는 줄어들 수 있다고 하던데요.
▶김윤 : 2,000명 증원한 것에서부터 절반인 50%, 아니면 전체를 다 뽑는 100%니까요. 모든 대학이 50%를 뽑는다고 하면 1,000명이 될 텐데, 현재 국립의대만 그런 의사를 밝힌 것이기 때문에 줄어드는 숫자는 아마 500명 미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태현 : 네.
▶김윤 : 그런데 의사들이 증원 전면백지화, 또는 2,000명 증원의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는 타협의 가능성이 높은 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문제는 그게 어떤 특정지역의 의과대학 정원을 줄이면 그 지역의 부족한 의사수를 충원하는 데 시간이 더 많이 걸리거나 국민들이 의료공백을 겪을 기간이 길어지는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대학교수들이 요구한다고 총장이 받아들이는 형태가 아니라 저는 그 지역에 사는 주민분들과 상의하고, 어떤 근거로 얼마나 줄이겠다고 하는 것인지를 그 지역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하지 않으면 이건 또 다른 정치적인 야합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치적인 질문 하나만 드려볼게요. 더불어민주연합하고 더불어민주당 곧 5월 초에 합당한다고 합니다.
▶김윤 : 네.
▷김태현 : 그러면 이제 김윤 당선인은 어떤 선택을 하실 겁니까? 더불어민주당으로 합류하십니까, 무소속으로 남으십니까, 아니면 조국혁신당으로 가십니까?
▶김윤 : 저는 시민사회가 추천한 국민후보로 선발이 돼서 당선이 됐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사회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시민사회가 지향했던 연합정치, 국민들이 저를 뽑아주신 의료개혁의 문제를 해결하라라고 하는 그 본분에 충실할 수 있는 결정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있고요. 또 시민사회와 상의해가면서 결정하려고 합니다. 지금 당장 뭐 어디로 가느냐 이런 얘기를 하기는 좀 이른 시점인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연합의 김윤 당선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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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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