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강 군대를 욕망하는 '중국군', 시진핑의 군 개혁이 이 정도라고? [스프]

최근 몇 년 동안 국내 전문가들은 물론 일반 국민들도 중국군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졌다. 각종 언론사 보도와 유튜브 영상, 그리고 다수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중국군 관련 소식이 신속하게 전달되고 있다. 중국군 무기 장비 분석,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과 침공 예상 시나리오, 중국군 군사훈련 소식, 중국군의 비리와 부패 문제 등 그 주제도 다양하다.

최근에는 중국군에 대한 비리를 지적하면서 부대에서 미사일 연료를 사용해 '훠궈(火鍋, 중국식 샤브샤브)'를 만들어 먹느니, 미사일에 연료 대신 물이 채워져 있다는 등 중국군의 단편적인 면을 확대해석하여 중국군 전체를 '평가절하'하려는 보도도 있었다. 중국군에 대한 이와 유사한 평가가 계속해서 전파되고 이를 우리 국민이 비판 없이 받아들인다면, 중국군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정확히 평가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지금 중요한 건 '지피(知彼)'이다. 상대를 정확히 알아야 협력도 대응도 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중국군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필자는 지금부터 '중국군 본색'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다. 그 첫 번째로 중국군이 추구하는 지향점 또는 최종 목표는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2012년 중국 공산당 18차 당 대회를 통해 중국공산당 총서기와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자리에 오른 시진핑은 지난 10여 년간 중국군 개혁에 많은 공을 들여왔다.

시진핑은 집권 초기 "싸울 수 있는, 싸워서 이길 수 있는(能打仗、能打勝仗)" 군대를 만들 것을 군에 요구하였다. 이는 시진핑이 집권과 동시에 제시한 중국의 미래 청사진인,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몽(中國夢)'을 실현하는 데 강력한 군사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기인한다. 하지만 "싸울 수 있는,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군대를 만들라는 요구의 이면은 중국군이 실제로 전쟁을 수행하기는 어려운 상태에 처해 있음을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진핑은 2015년부터 대대적인 군 개혁 드라이브를 걸었다. 2017년 시진핑은 중국군을 21세기 중엽까지 '세계 일류 군대(世界一流軍隊)'로 만들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 군의 주요 개혁 과제는 다음과 같다.

기존에는 없었던 육군 지휘기구를 신설하였고, 핵과 미사일을 관장하는 핵심 전략부대인 '제2포병'을 로켓군(火箭軍)으로 승격시켰다. 그리고 우주 전력과 사이버 전력을 통합 운용할 전략지원부대(戰略支援部隊)와 체계적인 군수 지원을 위한 연근보장부대(聯勤保障部隊)를 설립하였고, 군의 최상위 지휘기구인 중앙군사위원회로 권력이 집중되도록 군 상부 지휘구조를 개편하였다.

또한, 건국 이래로 줄곧 유지되었던 군구(軍區) 체계를 전구(戰區) 체계로 조정함으로써 기존의 육군 중심의 지역 방어에서 탈피하여 육·해·공·로켓군 등의 전력을 전구별 전략 방향에서 통합 운용하여 합동작전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구조로 변모시켰다. 이와 같은 군 개혁의 성과는 중국군의 효율적인 작전 수행과 대외 전력 투사를 위한 기본적인 군 조직 체계를 구비하였다고 평가받고 있다.


이와 더불어 각 군의 군사 전략과 무기 장비의 현대화에도 큰 변화가 있었다. 지난 10여 년간의 변화를 살펴보면 군종(軍種)별 군사 전략의 변화와 무기 장비의 발전은 군사력의 대외 투사 능력 강화라는 측면에서 궤를 같이하고 있다.

군사 전략은 군사력의 대외 투사를 위한 근거로 역할을 하였고, 변화된 군사 전략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능력이 있어야 했다. 지난 10여 년간 변화된 중국군 전력을 분석해 보았을 때, 중국군은 군사력의 대외 투사 능력을 대폭 향상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의 국방백서에 따르면, 중국 육군은 오랜 기간 지역방위형(區域防衛型) 육군을 유지해오다가 2019년부터 '기동작전'과 '입체공방'이라는 전략적 요구에 따라 전역작전형(全域作戰型) 육군으로 전환하기 시작하였다. 다시 말해, 중국군은 육군 전력을 타지역, 원거리로 전개하여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변화시켰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 육군 무기 장비의 기동성과 화력을 크게 향상시켰다.

세계 저명 싱크탱크인 영국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 International Institution for Strategic studies)가 매년 발간하는 세계 군사력 보고서인 밀리터리 밸런스(The Military Balance)에 의하면, 중국 육군은 신속한 병력 이동과 기동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장갑차량을 2012년 5,050대에서 2023년 11,600대로 2배 이상 늘렸고, 헬기의 수량도 2012년 651기에서 2023년에는 980기로 크게 증가시켰다. 포병 전력도 생존성과 기동성을 강화하기 위해 자주화를 진행하여, 자주포 수량이 2012년 1,785문에서 2023년 3,180문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중국 해군은 증대된 자국의 해외 이익을 보호하고 복합적이고 다양한 해양으로부터의 위협 및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원해방위형(遠海防衛型) 해군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를 위해 원해 작전 능력 강화에 중점을 둔 무기 장비를 대거 도입하였다. 해군의 해상기동부대 주력함으로서 대잠(對潛)·대함(對艦)·대공(對空)전 능력을 구비한 최신예 구축함인 052D형 구축함, 055형 구축함(유럽에서는 순양함으로 분류) 등은 중국 해군이 원해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밀리터리 밸런스 자료에 의하면, 현재 중국 해군은 052D형 구축함 25척, 055형 구축함 7척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항공모함도 현재 2척(랴오닝함, 산둥함)이 작전배치되었고, 또 다른 1척(푸젠함)도 올해 작전배치될 것으로 전망된다. 해군의 항공 전력도 크게 강화되었는데, 2012년 311기였던 전투기 수량이 2023년에는 456기로 증가했다.

또한, 대잠 작전 및 해상 감시 임무를 주로 수행하는 대잠초계기 KQ(空潛)-200는 20기 이상, 중국의 공중조기경보통제기(AEW&C)인 KJ(空警)-200 6기, KJ-500 14기 이상 등을 도입하여 중국 해군의 해양 감시 정찰 능력을 크게 향상시켰다. 상륙작전 능력 강화를 위해 해군육전대(해병대)의 증편과 더불어, 071형 도크형 상륙함(LPD, Landing platform dock) 8척, 헬기 탑재 075형 대형 강습상륙함(LHD, Landing helicopter dock) 3척 등 최신예 강습상륙함도 구비하였다.


중국 공군은 우주 전력과의 연동을 강조하는 개념인 '공천일체, 공방겸비(空天一體, 攻防兼備, 공중 및 우주 역량을 통합하고, 공격과 방어 능력을 겸비한다)'를 채택하였고, 과거 지상 작전 지원 임무에 국한되던 운영 방식을 공군 단독 작전은 물론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변화시켰다.

중국 공군은 전투기, 조기경보기, 전자전기, 공중급유기, 무인기 등 전력을 대폭 강화하였다. 노후화된 J(殲)-8형 전투기를 점진적으로 도태시키고, 무장 탑재 능력이 우수하고 장거리 항속 능력을 갖춘 J-10C, J-16, J-20형 전투기로 세대 교체를 진행하고 있다. 밀리터리 밸런스 자료에 따르면, 현재 중국 공군은 스텔스 기능을 갖춘 J-20 140기 이상, 지상공격/전투기 J-16 250기와 무인기 전력으로 전투정보감시정찰(CISR, Combat/Intelligence/Surveillance/Reconnaissance) 무인기 GJ(攻擊, 공격)-1, GJ-2, GJ-11(시험 중) 등 12대 이상, 정보감시정찰(ISR, Intelligence, Surveillance and Reconnaissance) 무인기 WZ(無偵. 무인정찰)-7 12대 이상, WZ-8 2대 이상, 그리고 수량 미상의 WZ-10(EW/ISR)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