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교수회 "변호사시험 합격률 75% 이상 돼야"

한국법학교수회는 오늘(16일) 제1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합격률이 75% 이상으로 운영돼야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학교수회는 이날 성명서에서 "현재의 변호사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이뤄지는 교육과 법학의 학문성을 훼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특별한 법령 개정 없이도 법학 교육을 조금이나마 정상화할 방법은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의 현실화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향후 4년간 매년 합격률을 5%씩 높여야 한다"며 "업계 현실을 고려하더라도 올해 합격자 수는 응시자 대비 최소한 53%를 기준으로 해 기존의 심의·의결 사항이 허용하는 최댓값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