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후 의료개혁 분수령…경찰 수사도 '속도 조절'

여당 총선 패배 후 정부 내 의료개혁 신중론 분위기가 감지되면서 이와 관련한 경찰 수사도 속도를 조절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초 대한의사협회(의협) 지도부에 대한 압수수색 등 신속히 강제수사에 착수했던 경찰은 이후 한 달 넘게 피고발인 조사와 증거물 분석을 이어가며 혐의 적용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전공의에 대한 피의자 입건은 물론 조사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전공의 집단사직을 부추긴 혐의 등으로 고발된 의협 간부들에 대한 추가 소환을 지난달 25일 이후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초 경찰은 전공의 집단행동과 관련해 국민에게 큰 불편을 야기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1일 첫 압수수색 이후 한 달째 혐의를 확정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집단사직이라는 업무방해 행위를 한 '정범'에 해당하는 전공의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아직 전공의를 고발하지 않았으며 참고인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전공의도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업무방해 교사·방조 혐의를 받는 의협 지도부를 먼저 수사하다 보니 법리 구성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앞으로의 수사 진행 방향에 대해 "전체적인 정부 대응 방침이 나올 것이니 조금 지켜봐 달라"고만 짧게 언급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