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월세 독촉에 불 지른 세입자 징역 3년

밀린 월세를 독촉하는 집주인에게 화가 나 건물에 불을 지른 세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6살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청주의 한 다가구주택 1층에 거주한 A 씨는 지난 1월 자기 집에 인화성 물질인 시너를 뿌려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불은 10여분 만에 꺼졌지만, 주택 일부가 불에 타면서 400여만 원의 재산피해가 생겼습니다.

수개월간 월세가 밀려 집주인의 독촉을 받았던 A 씨는 월세를 보증금에서 깎아달라고 지만 거절당하자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태 부장판사는 "건조물에 대한 방화는 무고한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일으킬 수 있어 사회적 위험이 크다"며 "개인적인 불만을 표출하기 위해 별다른 죄의식 없이 범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 복구를 위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