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금개혁 토론회…"재정 안정" vs "노후 보장"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위원회는 오늘(13일) 전문가와 500명의 시민대표단이 참여하는 첫 숙의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재정안정 측 전문가인 김도형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토론회에서 "2055년 연금기금이 소진되면 보험료율이 현행 9%에서 26%로 3배가량 폭증한다"며 "이후에는 최대 35%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데 자녀 세대들이 40%의 소득대체율을 위해 30% 이상의 보험료율을 부담하는 게 형평성에 맞는가"라고 지적했습니다.

소득대체율은 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 비율을 뜻합니다.

노후소득보장 측 전문가인 윤홍식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노인빈곤율 40%는 우리 국민 상당수가 노인이 되면 빈곤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는 선진국 대한민국이 감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교수는 "재정 마련도 굉장히 중요하고 보험료도 높여야 하지만 지금 청년 세대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 무작정 올리자는 것은 국민 삶의 현실을 잘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며 "연금 보험료를 꼭 임금에 부과할 필요는 없고 자산소득에도 부과할 수 있고 국가 (재정) 역할을 확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은 "시민 대표단 의견을 국민 의견으로 생각하고, 가장 중요한 의견이라고 생각한다"며 "연금 개혁안의 임기 내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연금개혁 숙의 토론회는 오늘을 시작으로 총 네 차례에 걸쳐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