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에도 갚지 못한 학자금 체납률 11년 만에 최고

취업 후에도 갚지 못한 학자금 체납률이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학자금 대출자 100명 가운데 16명은 학자금을 갚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환 의무가 있지만 체납된 학자금 규모는 지난해 말 661억 원으로 1년 전 552억 원보다 19.7% 증가했습니다.

상환 대상 학자금 4천37억 원 대비 체납액의 비중인 체납률은 16.4%로, 2012년 17.8%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상환 대상 학자금은 2022년 3천569억 원에서 지난해 4천37억 원으로 13.1%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말 체납 인원은 5만 1천116명으로 15.6% 늘었습니다.

대출자 31만 8천395명 대비 체납률은 16.1%로, 상환 의무가 생긴 100명 가운데 16명꼴로 학자금을 갚지 못했습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는 대학생, 대학원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해주고 취업 등으로 소득이 발생했을 때 소득 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국세청은 학자금 대출자의 연간 소득이 '상환 기준 소득'을 넘어서는 경우 다음 해 의무 상환 대상자로 지정하고 학자금을 갚도록 하는데, 2022년 상환 기준 소득은 1천510만 원이었습니다.

양경숙 의원은 "체납 규모나 인원이 급증한 것은 대학 졸업 후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이 증가하고 있다는 의미"라며 "정부가 경각심을 갖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