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범 총 1천681명…10명 중 4명은 '허위사실 유포'

경찰청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사범 총 1천681명을 단속해 4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167명은 불송치로 종결했고 1천468명에 대해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5대 선거범죄(금품수수, 허위사실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단체 동원)의 비중은 58.8%로 지난 제21대 총선에 비해 17.3% 증가했습니다.

범죄 유형별로는 '허위사실유포'가 669명(39.8%)으로 가장 많았고, '현수막·벽보 훼손'과 '금품수수'가 각각 227명(13.5%)과 172명(10.2%)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허위사실유포는 지난 총선 대비 111% 증가해 가장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단속 인원은 지난 총선(1천350명)과 비교해 331명(24.5%) 증가했습니다.

경찰은 선거범죄의 공소시효가 6개월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해 4개월 동안 '집중수사 기간'을 운영하고 검찰과 상호 교류해 신속·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입니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2월 7일부터 전국 278개 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하며 단속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