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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나랏빚 '사상 최대'…국가채무비율 50% 첫 돌파

지난해 나랏빚이 1천126조 7천억 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재작년보다 59조 4천억 원 늘어난 규모로,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0.4%를 기록해 지난 1982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뒤 처음으로 50%를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87조 원 적자로 집계됐습니다.

재작년 결산보다 30조 원 줄었지만, 지난해 예산안보다는 약 29조 원 많은 규모로 국내총생산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9%를 기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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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미국계 헤지펀드 운용사 메이슨 캐피탈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2억 달러 규모의 국제 투자 분쟁해결절차의 판정 결과가 오늘(11일) 저녁 나올 것이라고 법무부가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우리 시간으로 오늘 저녁 7시쯤 국제 상설 중재재판소의 판정이 선고될 예정이라며 결과가 나온 뒤에도 국익에 부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삼성물산 지분을 보유했던 메이슨은 정부의 개입으로 부당한 합병이 성사돼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1억 9천250만 달러, 당시 환율로 우리 돈 2천258억 원과 연 복리 5%의 지연이자를 배상하라고 국제중재를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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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오는 2025학년도부터 전국 10개 교육대학교와 한국교원대 초등교육과, 그리고 제주대 교육대학 등 12개 초등교원 양성 정원을 12% 감축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3천847명인 초등교원 양성기관 입학정원을 3천390명으로 457명 줄이는 것으로, 정원 감소는 2012학년도 이후 사실상 처음입니다.

교육대학 정원 감축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조치인데, 여전히 초등교원 신규 채용 규모보다 초등교원 양성기관 정원이 많아 임용 대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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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검찰청사 외벽에 문재인 전 대통령 등을 겨냥해 욕설 낙서를 한 40대 남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오늘 낮 1시 반쯤 40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서초동 서울고검청사 후문 벽면에 검은색 스프레이로 문 전 대통령과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욕설 문구를 쓰고, 유리창에 돌을 던져 금이 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현장에서 사찰당하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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