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 87조 적자, GDP 4% 육박…재정준칙 '공염불'

지난해 국가채무가 역대 최대인 1126조 7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빙율도 사상 처음으로 50%를 넘어섰습니다.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3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심의·의결했습니다.

지난해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87조 원 적자로 집계됐습니다.

전년 결산보다 30조 원 줄었지만 지난해 예산안 발표 당시 예산안(58조 2천억 원)보다는 약 29조 원 많았습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9%였습니다.

지난해 예산안(2.6%)보다 1.3%포인트(p) 높았습니다.

지난해 경기 불황에 따른 역대급 세수 감소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관리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수지를 차감한 것으로 당해 연도 재정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지난해 총수입(573조 9천억 원)에서 총지출(610조 7천억 원)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6조 8천억 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적자 폭은 전년보다 27조 8천억 원 줄었지만 지난해 예산(13조 1천억 원)보다는 약 23조 원 많았습니다.

지난해 관리재정수지가 당초 계획보다 크게 악화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공언한 재정준칙은 결국 지키지 못하게 됐습니다.

재정준칙은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매년 GDP의 3%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지난해 총세입은 497조 원으로 전년 결산보다 77조 원(13.4%) 줄었습니다.

경기 불황에 따른 세수 감소 영향이 컸습니다.

이중 국세 수입은 51조 9천억 원 줄어든 344조 1천억 원이었습니다.

세외수입은 152조 9천억 원으로 공자기금 예수금이 줄면서 전년보다 25조 1천억 원 감소했습니다.

지출도 세수 감소 여파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작년 총세출은 490조 4천억 원으로 전년보다 69조 3천억 원(12.4%) 감소했습니다.

예산 대비 실제 세출 액을 뜻하는 집행률은 90.8%에 그쳤습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