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1천127조 '역대 최대'…GDP 대비 첫 50% 돌파

지난해 나랏빚이 60조 원 가까이 늘면서 1천100조 원대로 불어났습니다.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국내총생산(GDP) 증가율보다 가파르다 보니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처음으로 50%를 넘어섰습니다.

정부는 오늘(11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습니다.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채무(중앙+지방정부 채무)는 1천126조 7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전년 결산(1천67조 4천억 원)보다 59조 4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중앙정부 채무가 1천92조 5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59조 1천억 원 늘었습니다.

일반회계 적자보전(54조 3천억 원), 에너지·자원사업 특별회계 예탁(1조 1천억 원) 등에 기인합니다.

지방정부 채무는 전년보다 3천억 원 늘어난 34조 2천억 원으로 추정됐습니다.

오는 6월 이후 지자체 결산에서 확정됩니다.

2023년도 예산과 비교하면 지난해 결산 국가채무는 7조 6천억 원 줄었습니다.

국가채무는 2016∼2018년 600조 원대, 2019년 723조 2천억 원이다가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며 2020년 846조 6천억 원, 2021년 970조 7천억 원, 2022년 1천67조 4천억 원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기획재정부 김명중 재정성과심의관은 "그간의 재정적자가 누적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매년 국가채무, 국가부채는 계속 증가하는 모습"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국가채무의 GDP 대비 비율은 50.4%로 나타났습니다.

전년(49.4%)보다 1.0%포인트(p) 증가했습니다.

결산 기준으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50%를 넘어선 건 1982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처음입니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11∼2019년 30%대를 기록하다가 2020년 40%대로 진입, 2022년 49.4%로 늘었습니다.

다만 정부는 2022·2023년도 본예산에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이미 50%대로 추정했던 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1인당 국가채무는 2천178만 8천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채무를 지난해 통계청 추계인구(5천171만 3천 명)로 나눈 값입니다.

지난해 국가부채는 2천439조 3천억 원으로 전년(2천326조 원)보다 113조 3천억 원 늘었습니다.

재정적자 보전을 위한 국채발행 잔액이 60조 원 증가했고, 공무원·군인연금의 현재 가치액(연금충당부채)이 48조 9천억 원 늘었습니다.

국가부채는 지급 시기와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비확정부채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국가채무와 국가부채가 다르다고 봅니다.

비확정부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연금충당부채는 장기간에 걸친 미래 지급액을 추정한 금액입니다.

실제 지출은 연금보험료 수입으로 우선 충당하고 있어 국가가 당장 갚아야 할 빚과는 다르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