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담당 공무원들 "수집된 피해 주민 정보, 유출 위험"

재난 분야 담당 공무원의 절반 이상은 재난 대응을 위해 수집된 피해 지역 주민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있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행정연구원은 오늘(10일) '데이터 기반 재난관리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의 조화 방안'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행정, 소방, 경찰 등에서 재난 관리를 담당하는 공무원 246명을 상대로 온라인 설문한 결과를 보면 52.8%가 '재난 대응을 목적으로 수집된 피해지역 주민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성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없다'고 답한 22.4%보다 30%포인트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재난 대응 기관 간에 피해자 개인정보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유출될 위험이 있다'고 답한 비율도 51.6%였습니다.

'없다'고 한 20.7%보다 두 배 이상 많습니다.

'재난 대응을 위해 수집된 개인정보가 공공기관에 의해 오남용 될 가능성 있다'는 비율은 40.2%로, '없다'는 32.9%보다 다소 높았습니다.

'수집된 정보가 범죄 목적이나 2차 피해로 오남용 될 가능성'의 경우 '있다'는 37.0%, '없다'는 37.4%로 비슷했습니다.

한편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 사고가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는 51.6%가 '내부인 실수'를 꼽았습니다.

이어서 '해킹·악성코드 등 외부 공격'이 28.0%, '내부인에 의한 고의 유출'이 14.2%, '외부인에 의한 유출은 5.7% 순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지난 1년간 소속기관에서 개인정보 관련 침해 사고 발생 여부를 묻는 항목에서는 '없다'가 64.2%로 가장 많았습니다.

'모른다'는 29.7%, '있다'는 6.1%였습니다.

'침해 사고가 있다'고 밝힌 이들 가운데 복수응답한 60.0%는 '개인정보처리자의 보안 관리 소홀'을 원인으로 들었습니다.

재난 대응을 위해 정부 기관이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하는 데 동의한다는 비율은 59.6%였습니다.

연구진은 "정부가 수집한 개인정보의 유출 위험성에 대해 재난관리 실무자보다 일반 국민이 더 민감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개인정보 수집 시 안전장치를 도입하고, 관련 제도에 대한 홍보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재난관리 실무자와 국민 간 인식 격차를 줄이기 위한 교육도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사진=한국행정연구원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