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D리포트] 유럽 32개국 대상 기후소송, 현지시간 내일 판결

지난 2017년 여름, 포르투갈 중부 지역에 두 차례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1백여 명의 목숨을 앗아간 최악의 산불은 봄부터 이어진 고온건조한 날씨가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이에 포르투갈 청소년 6명은 파리기후협약에 참여한 유럽 32개국이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게을리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며 지난 2020년 소송을 냈습니다.

언제 또 산불이 날지 모른다는 불안 속에 살고 있다면서, 이는 유럽인권조약의 심각한 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소피아 올리베이라/기후소송 제기 청소년 : 기후 불안은 일부 10대들이 겪는 일입니다. 포르투갈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어떻게 정책이 진행되는지 알았을 때, 또 점점 악화되기 시작한 상황을 봤을 때 정말 속상했습니다. ]

이들 청소년들이 32개국 정부에 바라는 건 결코 금전적 보상이 아닙니다.

[안드레 올리베이라/기후소송 제기 청소년 : 사실 우리는 각국이 파리기후협정과 감축 목표를 지키길 바랄 뿐입니다. 극소수의 국가만이 이를 준수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들이 공약한 걸 실천하길 바랄 뿐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

개별 정부가 아닌 유럽 32개국 정부를 대상으로 한 첫 대규모 기후소송인데, 최종심에서 원고와 피고 측은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앨리슨 맥도널드/원고 측 법률대리인 : 오늘 소송은 청소년에 관한 겁니다. 각국이 기후 비상사태에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치르고 있는 대가에 관한 겁니다. ]

[수단슈 스와룹/피고 측 법률대리인 : 이번 소송은 재판부에 (인권 조약의) 기본 원칙에서 벗어나고 그 권한을 넘어설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유럽인권재판소는 현지시간 9일 이를 포함해 모두 세 건의 기후소송에 대해 판결을 내릴 예정인데, 향후 관련 소송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 : 김경희, 영상편집 : 오영택,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