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장상윤 사회수석 "전공의 대규모 행정처분? 정부도 원치 않아"

- 정상회담 보다 길었던 尹-전공의 대화, 물꼬 트여
- 설득보단 경청 초점, 내용 비공개도 배려 차원
- 박단 SNS 반응? 첫술에 배 부르겠나…변화 기대
- 총선 후 합동 기자회견? 의견 단일화 노력 긍정적
- 2천 명에 매몰 안돼…의견 모아 오면 유연하게 대화
- 사회적 협의체 속도 낸다, 의료 소비자도 접촉 중
- 입시생·학부모 위해서라도 논의 빨리 진행해야
- 증원 600명 조율설? 꺼낸 적도 없어…사실무근
- 7개 요구 공감하나 의료패키지 백지화 비합리적
- 정부도 전공의 대규모 행정처분 피하고 싶다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4년 4월 8일 (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

▷김태현 : 뉴스 속 깊숙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이너뷰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통해서 의료개혁에 대한 의지를 설명한 뒤에 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과도 만났지요. 정부는 이를 두고 대화의 물꼬를 텄다고 평가하면서 의대증원 숫자에 매몰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을 견지 중인데요. 과연 의-정 갈등의 해법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지 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석님, 안녕하세요.

▶장상윤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지난주에 의-정 갈등과 관련해서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의 대국민담화가 있었고, 그러고 박단 비대위원장과의 비공개 면담이 있었는데요. 대통령실의 자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박단 위원장과의 만남 이후에 뭔가 실마리를 찾았다, 이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 이런 분위기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쉽지 않겠는데 이겁니까?

▶장상윤 : 지금 집단행동의 당사자이지요. 전공의와의 대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대화의 물꼬가 트여졌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특히 대통령께서 2시간 20분을 만남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상회담 시간보다도 훨씬 많은 시간들을 할애해서 경청을 했기 때문에 정부의 어떤 진정성 있는 대화 의지 이런 것들도 간접적으로 보여주었다. 저희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사진 촬영도 없었고요. 대화 내용도 구체적으로 공개가 되지 않았는데요. 저희가 궁금한 것은 주로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에서 했던 2,000명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대국민담화에서 굉장히 설명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박단 위원장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대통령의 어떤 이야기가 많았던 건지, 아니면 전공의협의회가 요구사항이 있으니까 오히려 그걸 대통령에게 설명하는 시간이 길었는지.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장상윤 : 제가 듣기로는, 왜냐하면 저도 배석을 단독으로 왔기 때문에 배석자를 최소한으로 해서 부담을 덜어드리려고 해서요.

▷김태현 : 정책실장 정도만 배석했다고 알려져 있던데요.

▶장상윤 : 맞습니다. 그래서 끝나고 나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그전에도 그렇고 대통령께서는 전공의들이 과연 무슨 생각을 가지고 무슨 심정인지, 또 그 많은 시간 동안 밖에 나가서 어떤 입장이나 이런 게 별로 없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소상히 들어보겠다. 이번에 만남의 의미는 뭐를 해결하고 뭐를 내놓고 설득하고 보다 얘기를 경청을 하고,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무슨 이유 때문인지 들어보겠다 하는 점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대통령이 얘기를 하는 시간보다 오히려 듣는 시간이 많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장상윤 :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내용이나 이런 것들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은 것은 박단 위원장 측이 요구했던 겁니까?

▶장상윤 : 그쪽의 요청도 비공개를 전제로 했던, 아마 박단 위원장 입장에서는 단독으로 오기 때문에 편한 대화가 이루어지려면 그 내용들이 낱낱이 공개되는 것들이 좀 부담스러웠을 거고요. 저희도 그런 것들을 배려해 주자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수석님, 박단 위원장이 면담 이후에 바로 SNS에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다." 이렇게 글을 썼잖아요. 좀 당황하셨을 수도 있으시겠어요. 상대 대화 당사자가 바로 이렇게 글을 올려서요. 이건 왜 이렇게 강하게 나왔다고 보세요?

▶장상윤 : 글쎄요.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실망스러운 반응이기는 하지만 그렇다 그래서 그 한마디를 가지고 저희가 대화가 끊겼다든지 부정적으로 앞을 전망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첫술에 배부르겠습니까? 나름대로 대화를 했고, 또 여러 가지 경청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이어가 보자라는 생각에는 저희는 변함은 없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어제 의협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과 박단 위원장의 면담에 대해서 의미 있는 만남이었다 이렇게 평가했거든요. 사실은 여러 의사단체들 중에서 의협이 제일 강경한 목소리를 냈는데요.

▶장상윤 : 그랬었지요.

▷김태현 : 어제 대통령과 박단 위원장의 면담이 의미 있는 만남이었다. 제 기억에 의협 쪽에 나온 메시지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긍정적인 메시지가 나온 것 같은데요. 어제 얘기는 어떻게 보십니까?

▶장상윤 : 저희도 의미 있는 만남이었다는 평가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를 한다에 대해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요. 앞으로 이런 대화를 이어나가면서 진지한 논의를 하는 하나의 태도 변화라 할까요? 이런 게 좀 있지 않을까 기대도 해 봅니다.

▷김태현 : 사실은 정부 측에서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의협이 지금 단일화된 창구가 없어서 대화하기 좀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지난번 인터뷰 때도 이야기하셨고요.

▶장상윤 : 그렇습니다.

▷김태현 : 대통령도 단일화된 안을 가져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제 의협 얘기 보니까 의협 비대위, 전국의대교수협의회, 의대생, 그다음에 전공의협의회까지 모든 당사자들이 합쳐서 총선 이후에 합동기자회견 하겠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의협의 이런 움직임은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장상윤 : 그전보다는 많이 의료계의 의견을 모으려는 노력이 진전이 있지 않았나라고 평가를 하고요. 물론 총선 끝나고 합동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할, 또 브리핑할 내용을 저희가 나중에 봐야 되겠지만 지금으로서는 그래도 의견을 모으려는 노력들이 저희들은 긍정적이고요.

▷김태현 : 일단 단일화된 창구가 마련된다는 점에서요.

▶장상윤 : 네. 단일화된 의견이지요. 의견을 좀 모으려는 노력들은 굉장히 진전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만약에 총선 이후에 기자회견부터 시작한다던데요. 그렇게 해서 의협을 중심으로 한 의료계의 단일된 안, 예를 들면 이래서 2,000명은 안 되고 1,000명 정도가 적당한 것 같습니다라는 안을 가져오면 그러면 정부와 다시 논의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세요?

▶장상윤 : 저희가 그전부터도 대통령담화 때도 안에 나와 있지만 저희가 발표한 숫자, 또 결정한 숫자가 1년 이상의 꼼꼼한 계산, 그러고 여러 가지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내놓은 안이기는 하지만 의료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또 모아서 가져온다면 우리는 유연한 입장이다. 그러고 그 숫자에 매몰되지 않고 한번 살펴볼 수 있고 논의가 가능하다라는 입장은 그대로 견지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만약에 의료계에서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의견을 모아온 안이 제시가 된다면 논의가 가능할 것이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어제 보니까 한덕수 총리도 2,000명이라는 그 숫자에 매몰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입장을 거듭 밝히기는 했는데요. 그런데 어제 박단 위원장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거든요. 대통령과의 면담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을 철회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였다.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느꼈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정부의 공식입장하고 박단 위원장이 느낀 것 하고는 조금 톤이 다른 거잖아요. 이건 왜 그렇다고 보세요?

▶장상윤 : 정부가 일관되게 얘기하는 것들을 해석을 하는 분들이 조금 다른 입장에서 보시는 것 같아요. 정부의 입장은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지금 결정해서 내놓은 숫자는 굉장히 숙고를 하고, 협의를 거쳐서 우리가 책임 있게 결정한 숫자인 거고요, 현재까지.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또는 더 좋은 안을 제시할 때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또 어떤 통일된 의견을 가지고 오면 거기에 매몰되지 않고 유연하게 우리는 의견도 나누고 논의를 할 그 자세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줄곧 얘기를 하고 있고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사회적 협의체 구성은 준비하고 계시는 건가요?

▶장상윤 :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속도를 내고 있고요. 다만 여러 의료계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들하고도 의견도 받고, 어느 분이 들어오는 게 적절할지도 협의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속도를 내고 있고, 조만간에 뭔가 가시적인 안을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수석님, 일단 사회적 협의체에는 정부가 들어갈 거고요.

▶장상윤 : 그렇습니다.

▷김태현 : 그러고 의료계가 들어갈 텐데, 아마 아직 의료계가 단일창구가 공식적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니까 총선 이후에 만들어지면 거기도 들어갈 거고. 그러면 시민들의 목소리도 들어보겠다고 그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시민들은 어떤 분들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장상윤 : 시민들은 주로 의료의 소비자들이지요.

▷김태현 :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분들이지요.

▶장상윤 : 그렇지요. 환자를 대변하는 단체들도 있고요. 또 일반적인 소비자단체들도 있고, 또 이런 전문가분들도 소비자 입장에서도 참여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폭넓게 해서 여러 단체에 접촉을 해서 의견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면 총선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게 대화가 시작이 될 수도 있을 건데요. 문제는 수석님, 시간이 많지 않은 것이 내년 입시요강 발표를 했는데 그게 아마 확정이 4~5월이면 확정이 된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까지 만약에 2,000명이든 아니면 줄이는 것이든 안이 확정이 안 되면 그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왜냐하면 어제 의협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최소한 2,000명 증원과 관련한 교육부의 프로세스부터 중단해라. 그래야 진정성을 확인하고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복귀할 수 있을 것이다 어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장상윤 : 그런데 우리가 대화를 하는 데 무슨 조건을 단다는 것은 저희는 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의료계에서 지금 총선 직후에 합동기자회견 뭐 이렇게 예고를 해놨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래서 저희가 시한을 딱 못 박아서 언제까지 안 가져오면 우리는 검토를 안 하겠다.

▷김태현 : 2,000명 그냥 갈 거다 이럴 수는 없고.

▶장상윤 : 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을 해 주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좀 유연하게 그 대화에 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시간이 조금은 신속하게 진행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지요.

▷김태현 : 물론 이게 길어지면 국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시기 때문에 빨리 협의가 돼서 결정돼야 되는 것은 맞지만요.

▶장상윤 : 그렇지요. 의료현장도 그렇고 지금 대입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을 위해서라도 그런 대화나 논의들은 신속하게 진행이 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러면 그전까지 협의를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장상윤 : 이제 대화를 해 봐야 되겠지요, 안이 나오고. 하지만 조금 신속하게, 예측 가능성을 위해서 그런 것을 진행을 해야 되겠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박단 위원장과의 만남 이후에 뜬금없이 의대증원 규모 600명 조율설 이게 나왔다가 대통령실에서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반박하는 일까지 있었거든요. 2,000에서 600명이면 너무 내려간 것이라서, 또.

▶장상윤 : 저도 일부 언론에서 600명이 나와서 좀 당황했는데요. 600명 조율설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그런 얘기를 저희가 꺼낸 적도 없고, 사실무근인 기사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 당시에 박단 위원장이 여러 가지 전공의들이 요구했던 7개 요구사항을 제시했다고 하던데요. 의대증원 철회 이 안 말고 나머지 6개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형성한 부분이 좀 있으신가요?

▶장상윤 : 전공의협의회에서 요구한 7개 요구사항이,

▷김태현 : 이를테면 필수의료정책 패키지 전면 백지화도 있더라고요.

▶장상윤 : 상당 부분 저희가 지금 의료개혁 4대 과제 안에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공의 근무여건 개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구체화돼서 5월부터 시범사업까지 들어갈 정도로 구체화가 돼 있는데요. 다만 7가지 요구사항 중에 의료개혁 패키지를 전면 백지화하고, 또 우리가 정부에서 내린 업무개시명령의 근거가 되는 법을 폐지해라 이런 것들은 사실은 좀 비합리적이고 무리하다 그렇게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7개를 저희가 다 거부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중에 합리적이고 당연히 해야 될 것은 저희도 공감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 징계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공의들 입장에서는 그게 어떻게 보면 본인들에게 제일 급한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장상윤 : 징계가 아니고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행정처분이지요.

▷김태현 : 네, 행정처분이요.

▶장상윤 : 행정처분의 문제인데요. 행정처분은 대국민담화에도 나와 있지만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절차상에 시간이 걸립니다. 통보도 하고, 안 받으면 또 여러 번 고지도 하고, 또 그걸 확인하고. 그래서 그 절차는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정부로서는 저렇게 많은 분들이 나가 있는데 일괄적으로 대규모의 처벌이나 아니면 처분이 나가는 그 상황 자체를 사실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고 그런 상황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김태현 : 그렇겠지요. 그렇게 되면 모두 다 사실은 피해를 보는 것이니까요.

▶장상윤 : 그렇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앞서 발표된 정부 의료개혁 방침을 보니까 유연하고 포용적인 원칙을 추진한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이건 그러면 앞으로 어떤 면모로 드러날 수 있게 되겠습니까?

▶장상윤 : 우선은 단기적으로는 총선 이후에 합동기자회견이 됐든 어떤 식으로든 대안이 제시가 되면 그걸 가지고 대화가 좀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 정부가 가질 수 있는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이게 더 중요합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과제들이 들어가 있고, 정부 입장에서는 재정투자까지도 과감하게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실행하기 위한 논의 이런 것에 있어서 저희가 굉장히 유연하고 포용적인 자세로 임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태현 : 대화는 계속하겠다, 문을 열어놓고 있다는 게 정부 입장인 것 같은데요.

▶장상윤 : 그렇습니다.

▷김태현 : 한 정부관계자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보도가 됐어요. "의료계가 통일된 제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전공의들이 다시 대화에 나오지 않는다면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가 면허정지 같은 원칙적인 법 집행밖에는 없다. 총선을 앞두고 조심스러웠던 행정절차를 선거 후에는 다시 진행할 수 있다." 정부관계자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보도가 있어서요. 만약에 의료계가 대화에 응하지 않는다면 정부가 강경카드를 꺼내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읽히거든요. 이건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장상윤 : 그건 사실은 조금 답답한 국면이었을 때 나온 말씀인 것 같고요. 지금은 대통령께서 만나시기도 하고, 또 어제 이런 의견을 모으려는 노력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최대한 빨리 그런 대화가 이루어지고, 뭔가 접점을 찾을 수 있는 노력들을 해가겠다. 일방적으로 어떤 이런 법에 따른 원칙만을 고수하거나 그럴 생각은 아니고요. 많이 유연화된 이런 사고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태현 : 그 얘기는 수석님, 어제 의협 비대위에서 전공의 대표와 대통령과의 만남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총선 이후에 의료관계자들 다 모여서 기자회견하겠다 그 메시지가 뭔가 의료계에서도 대화를 하겠다는 의사로 지금 읽고 계시고 긍정적으로 봐도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장상윤 :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전보다는 좀 진전된 모습이기 때문에 거기에 평가를 하고 싶고요. 또 어떤 안이 제시가 되는지 저희들이 예의주시하고, 저희들도 대비할 것은 또 대비하고 그렇게 준비를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실의 장상윤 사회수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상윤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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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