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리포트] 또 공장에 폐기물 버리고 '먹튀'…결국, 치우는 건 '땅 주인'

경남 김해의 한 공장 건물.

2천여 제곱미터 공장에 폐기물이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석면과 페인트 등 온갖 종류의 폐기물 2천9백여 톤입니다.

이 폐기물은 지난해 3월 폐플라스틱 재활용 공장을 차린다며 들어온 임차인이 쌓아놓은 것입니다.

[배명자/땅 주인 : 나 진짜 기절할 뻔했어요. 제가 고소를 해도 (경찰은) 김해 시청으로 미루고 시청은 또 우리한테 미루고 우린 어디 가서 하소연합니까?]

그러는 동안 이 공장은 이 상태로 1년 넘게 방치가 되고 있습니다.

피해자인 땅 주인은 새로운 임대인도 받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민사소송을 통한 구상권도 청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공장 임차인은 폐기물을 처리할 의사가 없고 돈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배명자/땅 주인 : 재산이 있으면 그 재산 보고 (구상권 청구를) 하지만, 이렇게 사기 친 사람이 자기 통장에 돈을 놔두겠습니까?]

폐기물을 계속 방치하면 관련 법에 따라 토지 소유주도 책임을 져야 할 상황.

앞서 지난달 벌어진 김해 농지 폐기물 투기 사건의 경우, 토지 임차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경찰은 증거를 찾지 못해 무혐의 처분이 났습니다.

3년 전 취재진이 보도한 김해 공단 창고 폐기물 먹튀 또한 이러한 이유로 창고 주인이 수억 원을 들여 폐기물을 치웠습니다.

[폐기물 먹튀 피해자 : 당한 사람들도 다 그런 사람일 겁니다. 그냥 사람 말만 믿은 거지. 그래서 그 사람들도 분명 치워야 한다면 피눈물 날 거예요.]

하지만, 지자체는 사유지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선을 긋습니다.

[김해시 관계자 : 계속 반복입니다. 계속해서 고발하는 것이고, 처리될 때까지. 더 강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그것도 아니고.]

방치되면 환경 문제로 이어지는 폐기물 먹튀.

전문 투기꾼이 늘어날 수도 있는 가운데, 관련 법 개정과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취재 : KNN 최한솔 / 영상취재 : 정성욱 KNN /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