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더 줘야 열쇠 준다" "계약서대로"…시공사-조합원 갈등

<앵커>

공사비가 계속 오르면서 요즘 시공사와 조합원들 사이에 갈등을 빚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이미 준공 승인이 난 서울의 한 아파트에선, 시공사가 추가 공사비를 요구하며 조합원들의 입주를 막아서서 충돌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제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5개 빌라를 허물고 한 동짜리 70가구 아파트로 재건축된 서울 송파구의 가로주택정비사업 현장입니다.

지난달 말 준공 승인이 나 입주를 앞두고 있었지만, 시공사가 조합에 40억 원의 추가 공사금을 내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강성종/서울 송파구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장 : (시공사가) 준공 시점 한 1개월 전부터 갑자기 생떼를 쓰면서 40억을 달라는 공문을 두 장짜리 (보냈어요.) 근거가 전혀 없어서 저희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그랬고.]

공사 중 이미 공사비를 한 차례 올린데다 20개월이던 공사 기간이 34개월까지 지연된 상황에서, 조합은 추가 분담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시공사 관계자 : 조합원님들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조합에서는 그게 불법이라고 주장하거든요.) 도급 계약서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라 가지고요.]

시공사가 열쇠를 주지 않자, 일부 조합원들이 사설 업체를 동원해 문을 따고 들어가며 충돌까지 빚어졌습니다.

[조합 관계자 : 계약서대로 하면 되는 거야. 돈 다 줬어.]

노후화된 도심 재정비를 위해 정부가 가로주택 사업을 장려하고 있지만, 공사비 갈등에 차질은 커지고 국토부가 공사비 기준으로 제시한 표준계약서도 현장에선 먹히지 않습니다.

[진미윤/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 : 이런 사업을 지금 육성하는 상황이잖아요. 제도적인 불비 사항들이 나타나고 있고 표준계약서만으로 해결하기에는 (시공사와 조합 간) 책임과 의무를 통제할 수 없는 상태잖아요.]

해당 시공사 측은 공사비 증액 규모에 대해 추후 조합과 협상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한일상, 영상편집 : 채철호, 디자인 : 박천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