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들 "구제 사각지대 다가구주택에 공적자금 투입"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구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다가구주택에 대해 회수 가능한 공적자금을 투입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대책위 등은 오늘(3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와 정부는 전세사기 지원 방식에 대해 그간 보여온 행태와 망언을 사과하고, 실효성 없는 지원책 대신 피해자들의 요구안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날 기자들과 진행한 차담회에서 '선(先)구제 후(後)구상'을 골자로 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두고 '정부 재정으로 언제든지 천사 역할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발언한 데 대한 비판입니다.

대책위는 "다가구주택 피해자에게 우선 매수권을 줘 건물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한 현 특별법의 지원책은 대출 지원 한도에 막혀 사용할 수 없고, 매입 희망자가 있어도 명의·지분 분할 등 복잡한 권리관계로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우선 매입도 다가구주택 조건을 완화했다는 국토부 말과 달리 실제 매입이 진행된 사례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이런 상황에서 대전에서는 300억 규모 전세사기 사건이 또 발생했다"며 "정부는 더 큰 피해를 막으려면 공적자금을 투입해 선순위 채권을 매입하고, 피해자들의 강제 퇴거를 막은 후 경매나 매각 방식으로 공적자금을 회수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대전전세사기피해대책위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