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R&D다운 R&D로 내년 최대 규모 투자 뒷받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위원회 간담회를 열고 "R&D다운 R&D로 내년 역대 최대 규모 R&D 투자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석민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책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R&D 다운 R&D 지원'과 관련해 구체적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R&D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 개선과 관련해 권 국장은 과기정통부가 R&D 사업 예타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시설·장비 사업 등에만 예외적으로 예타를 실시하고 관리를 체계화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종래 연구비 집행을 1월부터 12월까지 회계연도에 맞추도록 한 지침을 정비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글로벌 공동연구와 기초 연구 사업부터 과제 착수 시기와 관계없이 12개월 동안 편성하도록 하는 의견을 기재부에 제출해서 현재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2026년도 예산부터는 연구비 집행 시기 변경을 모든 R&D 사업으로 확대하는 것도 기재부와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