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간이과세 기준 2억으로…자영업자 육아휴직" 공약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대위원장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을 연 매출 8천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오늘(1일) 부산 사상구 지원 유세에서 "4월 10일이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끝내는 날이 됐으면 좋겠다"며 이 같은 소상공인 총선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민생 토론회에서 (간이과세) 기준을 1억 4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했는데, 저는 2억 원까지 파격적으로 올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부가가치세법 개정이 필요하다. 법 개정 없이 정부가 시행령을 바꿔 조정할 수 있는 범위 상향이 1억 400만 원까지"라며 "총선에서 승리해 2억 원으로 상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부가세를 내는 개인사업자는 매출액이나 업종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뉩니다.

간이과세자는 세율은 일반과세자(10%)의 세율보다 낮게 적용됩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월 "간이과세자 기준을 8천만 원에서 1억 400만 원으로 대폭 올려 세금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 위원장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법 개정을 통해 간이과세자 기준을 연 매출 2억 원까지로 확대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한 위원장은 이와 함께 "아이가 한참 돌봄이 필요한 나이에도 가계와 생계를 이어 나가야 하는 부모들을 위해 자영업자 육아휴직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코로나19 시기 손실보상 지원금의 환수 유예와 장기 분납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자영업자 육아휴직' 공약과 관련, 언론 공지를 통해 "근로자는 고용보험을 통해 육아휴직 급여가 지원되지만, 자영업자는 이런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다"며 "특수고용직, 자영업자는 우선적으로 고용보험 임의가입 확대를 통해, 농어민은 저출생대응특별회계 등을 통해 격차를 해소하고자 한다"고 부연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