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본부장 "R&D 비효율 있는 부분 과감히 예산 뺄 수 있어"

류광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과 관련해 "비효율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예산을 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류 본부장은 오늘(29일) 서울 종로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필요한 곳에 예산을 넣고 불필요한 부분을 빼는 게 혁신본부가 해야 할 작업"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을 확정하면서 R&D 투자 확대에 나서는 한편 보조금식 R&D는 조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류 본부장은 "올해는 더욱 소통을 늘려 어떤 분야를 더 (투자)해야 하고, 줄여야 하는지 부처의 의견을 물어보는 과정을 4월에 거치게 될 것"이라며 "작년에는 그런 과정이 상대적으로 미흡했다면 (올해는) 그렇게 논의하면서 예산을 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내년도 R&D 예산 규모에 대해서는 "정부의 재정정책을 감안해 총지출을 정하고 분야별로 얼마만큼 할지는 기획재정부에서 할 것"이라며 말을 아끼면서도 "규모 자체에 대해 말하기는 어렵지만, 대통령께서도 예산을 대폭 늘리겠다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류 본부장은 "정부 R&D 예산 제도가 기술 발전을 인지하고 쫓아가기에는 늦는 게 사실"이라며 R&D 구조 개혁과 예비타당성 조사제도 개편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