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소아 수술 수가 대폭 올리고, 비수도권에는 수가 더 준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소아 필수의료 보상 강화를 구체화해 고위험·고난도 수술 등에 대한 보상을 대폭 인상합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오늘(29일) 오전 회의를 열고 소아진료체계 개선을 위한 수가(酬價) 개선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 야간·휴일·응급 소아진료 등에 대한 보상을 늘리는 등 총 5년간 약 1조 3천억 원(연간 2천600억 원) 규모로 건강보험 수가 개선을 추진 중입니다.

전날에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통해 신생아, 중증 수술 등 소아 진료에 대한 추가적인 보상강화 방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고위험·고난도 소아 수술에 대한 보상을 위해 '소아 연령 가산 비율'을 인상합니다.

우선 수술의 난도와 위험도를 반영해 올해 5월부터 6세 미만 소아에 대한 고난도 수술 281개 항목의 수술·처치료와 마취료에 대한 연령 가산을 늘립니다.

현재 1,500ｇ 미만의 저체중 신생아와 1세 미만 소아에 대해서만 따로 높게 적용하던 연령 가산을 6세 미만 소아까지로 확대합니다.

수가 가산율은 1천500ｇ 미만의 저체중 신생아의 경우 현행 300%에서 1천%로 올리고, 신생아 및 1세 미만 소아의 경우 200%에서 400%로 인상합니다.

1세 이상∼6세 미만 소아에 대한 수가 가산율은 기존 30∼50%에서 200%로 올립니다.

연령 가산이 적용되면 1,500ｇ 미만 이른둥이에게 필요한 고위험·고난도 수술인 동맥관 개존증 폐쇄술을 시행할 경우 총수술 수가가 기존 711만 원에서 1천769만 원으로 약 2.5배가 됩니다.

소아 환자 입원 본인부담률은 15세 이하 5%, 2세 미만 면제이므로 이 경우 환자 부담도 없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입니다.

정부는 또 고위험 신생아가 지역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오는 5월부터 지역별로 차등화한 공공정책수가(연간 약 670억 원)도 신설합니다.

공공정책수가는 현행 '행위별 수가'만으로는 진료 빈도가 낮거나 수익이 낮은 분야의 공급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필수의료 분야에 적용하는 새로운 건강보험 보상체계입니다.

지역수가 신설에 따라 서울을 제외한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51곳에서 전담 전문의를 상시 배치해 신생아를 진료하는 경우 경기·인천 지역센터(16곳)는 입원환자당 하루 5만 원, 그 외 지역센터(35곳)는 입원환자당 하루 10만 원으로 차등 지원합니다.

연평균으로 따지면 경기·인천 소재 센터는 2억 3천만 원을, 그 외 지역센터는 5억 2천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박 차관은 "2010년 대비 2022년 조산아 비율이 5.8%에서 9.8%로 오르는 등 국내 고위험 신생아는 지속해서 늘어나는 추세"라며 "고위험 신생아가 전국 어디서나 안전하게 진료받도록 필수의료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해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중수본은 지난달 28일 비상진료 보완대책 수립 이후 한 달간 운영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이달 4일부터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을 위해 수도권·충청권·전라권·경상권 4개 권역에서 운영 중인 '긴급대응 응급의료상황실'을 통해 현재까지 2백여 명의 응급환자를 적정 의료기관으로 연계했습니다.

이달 15일부터는 응급실 과밀화 방지를 위한 '경증환자 분산 지원사업'을 시행 중인데, 전국 43개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3천3백여 명의 경증·비응급환자를 인근 의료기관으로 안내했습니다.

정부는 현재 추진 중인 의료개혁의 당사자는 국민이므로 끝까지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박민수 중수본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브리핑에서 "의료개혁은 의사 직역에 국한된 사안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직접적인 당사자"라며 "다수의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을 특정 직역과 흥정하듯 뒤집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차관은 "5천만 국민을 뒤로하고 특정 직역에 굴복하는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겠다"며 "특정 직역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방식으로 정부 정책을 무력화시켜 온 악습을 끊고,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전공의와 의대 교수들에게는 "대화의 자리로 나와 정부와 건설적으로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며 "2025년도 예산 중 의료개혁 과제를 위한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구체적인 예산 편성을 논의하는 자리에 의료계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