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표심 잡아라…거대 양당 '주거 대책' 공약 점검

<앵커>

총선을 앞두고 저희가 한국정책학회와 함께 주요 정당의 공약들을 점검하는 연속 보도를 준비했습니다. 다음 달 5일 사전투표 전에, 유권자들이 각 당의 공약을 비교하고 짚어볼 수 있도록 6개 분야로 나눠서 앞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28일)은 그 첫 순서로 부동산 정책과 세제 분야를 살펴보겠습니다.

정혜경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각 정당은 청년층 표심을 얻기 위한 주거 대책 공약에 공을 들였습니다.

국민의힘은 GTX 역세권 복합개발 과정에서 나온 상향된 용적률과 개발이익 일부를 청년과 신혼, 출산 가구에 공공분양하고, 구도심 재개발 부지에 청년주택공급을 늘리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민주당은 주거와 상업, 돌봄 등 자족기능을 갖춘 고층 건축물들을 지어, 적정 임대료를 내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기본주택 100만 호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다수의 청년 피해자를 낳은 전세사기 대책은 거대 양당 간 차이가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전세사기특별법을 예정대로 시행하면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가 임대차 계약 시 불필요한 분쟁과 전세 사기에 악용될 수 있다고 보고 폐지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민주당은 특별법을 개정해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을 확대하고 다가구주택 피해자들의 공공매입을 확대하는 피해 보전에 무게를 뒀습니다.

[문병걸/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 (국민의힘 공약에서) 임대차 3법이 직접적으로 전세 사기와의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는 조금 부족하고. (민주당 공약은) 형평성이라든지 아니면, 도덕적 해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으며 (실현 가능할지 고려해야 합니다.)]

지방소멸 위기 대응은 공통관심사입니다.

국민의힘은 인구감소지역 주택은 주택 수에서 빼 각종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고 민주당은 1주택자가 농산어촌 소멸지역 주택을 취득해도 1주택자로 간주하기로 했습니다.

[문병걸/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 (국민의힘 공약에서) 노후 도심에 대한 규제 완화 그 과정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투기 문제 등에 대해서도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공약에서는)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와 공급에 있어선 시차를 고려해야.]

세제 분야에서 국민의힘은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개인종합 자산관리계좌, ISA와 재형저축 등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늘리겠다고 밝혔고 민주당은 ISA계좌 소득에 대한 전액 비과세와 함께 근로소득세와 월세 세액공제 한도를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색정의당은 상위 1% 부자를 대상으로 한 초부유세 도입과 납세자 소송제를 제안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용우, 영상편집 : 박진훈, 디자인 : 김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