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 누락' LH 권한 축소…설계·시공·감리 선정 조달청 이관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공공주택에 대한 설계·시공·감리업체 선정과 계약 업무를 다음 달부터 조달청으로 이관합니다.

이는 '철근 누락' 사태 이후 정부가 발표한 LH 혁신방안 중 하나로, 전관업체의 이권 개입 소지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국토교통부와 조달청은 다음 달 1일부터 조달청 공공주택계약팀이 공공주택 심사기준 제정·개정,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업체 평가, 낙찰자 선정 업무를 전담한다고 밝혔습니다.

LH는 계약 체결 이후 사업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설계·시공·감리 선정 권한을 전부 외부에 넘기는 것은 LH 퇴직자가 취업한 전관업체와의 연결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입니다.

LH는 앞으로 공공주택사업 입찰 때 LH 2급 이상, 퇴직 3년 이내 퇴직자가 취업한 업체를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사진=LH 한국토지주택공사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