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부문 공사비 15%↑…미분양도 매입

<앵커>

정부가 국내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서 공공부문의 공사비 단가를 15% 정도 올리기로 했습니다. 또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기업구조조정 리츠가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경우에는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박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공사비가 급격히 오르자, 건설 현장 곳곳에서 공사가 중단되는 등 갈등이 속출했습니다.

치솟은 분양가로 미분양 매물이 늘어나는 등 건설경기가 날로 악화되자,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공공부문 공사비를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공사비 산정 방식이 최근 급등한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보고, 물가 반영 기준을 바꿔 공사비를 전년 대비 약 15% 정도 상향 조정에 나섭니다.

지방을 중심으로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미분양 문제 해결 방안도 내놨습니다.

10년 만에 기업구조조정리츠 제도를 재도입해 리츠가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취득세 중과 배제 등의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본 PF 전인, 브릿지론 단계에서 사업 진행이 어려운 사업장은 공공지원 민간 임대 리츠가 매입해 사업 재구조화를 지원합니다.

자금 문제를 겪고 있는 사업장에 유동성 공급을 위한 대책도 내놨습니다.

LH는 다음 달부터 3조 원 규모의 부채상환용 토지 매입에 나서는데, 자금난 겪고 있는 건설사로부터 낮은 가격 순서대로 토지를 매입하는 역경매 방식을 통해 토지 대금을 부채 상환에 활용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재건축·재개발 시 임대주택의 인수 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상향해 사업성을 높이도록 규제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 최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