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힘 계열 과거에 반대? 과거 매몰 돼 일 안 할 건가
- '신행정수도법 시즌 2', 2024년 버전으로 다시 추진
- 대통령 집무실? 정권심판론으로 변질시키려는 의도
- 국회 이전? '충청 중심 시대' 열려 표심 영향 있을 것
- 이영선 표, 나한테 올 수도…비전으로 진검승부
- 탈당·개혁신당·새로운미래까지, 김종민 진정성 있나
- 의대증원, 대화부터…범야권 200석? 오만한 표현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4년 3월 28일 (목)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류제화 국민의힘 세종갑 후보
▷김태현 : 이어서 세종갑에 출마한 국민의힘의 류제화 후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후보님, 안녕하세요.
▶류제화 :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세종갑 류제화입니다.
▷김태현 : 어제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얘기했던 국회 세종시 완전이전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의미는 뭐라고 보세요?
▶류제화 : 일단 시민이나 충청도민 모두 굉장히 환영하는 입장이고요. 집권여당이 행정수도 세종을 완성한다는 그 의지를 정확하게 표현한 것이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앞서 김종민 후보 인터뷰 들으셨겠지만 이거 원래부터 나와 있던 얘기고, 본인은 20년 내내 주장한 내용인데 보수정당에서 그동안 안 하지 않았느냐, 이거 진정성 있으려면 옛날에 잘 안 한 것 사과부터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류제화 : 김종민 후보는 지난 2004년부터 20년이 지난 지금까지의 일들에 너무 과거에 매몰돼 계신 것 같아요.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제시한 국회 완전이전은 사실 행정수도 세종, 더 이상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아니라 수도로 이전하자는 얘기의 다른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새로운 어젠다가 나와버렸고, 지금 그걸 이제 추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는데 20년 전의 과거 일에 사로잡혀서 또 그걸 갖고 구구절절 얘기한다는 것은 결국 일을 한 하겠다는 얘기지요.
▷김태현 : 그래요? 김종민 후보는 또 이 얘기하더라고요. 이거 공식 선거운동 시작하기 전날 총선 딱 2주 전에 던진 것은 이게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지 진정성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요.
▶류제화 : 당연히 그렇게 색안경을 끼고 보실 겁니다. 하지만 총선판이 열린 지금이야말로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 지을 것이냐 말 것이냐에 관한 국민적인 논의를 시작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김태현 : 왜요?
▶류제화 :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총선판이 열렸을 때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하는, 그런 행정수도와 관련된 논란을 종식시킬 수 있는 이 기회를 맞아서 한동훈 위원장이 전격적으로 발표한 것으로 저는 평가합니다.
▷김태현 : 그런데 후보님, 이거 위헌 논란도 있잖아요. 국회가 옮겨가면 수도가 거의 옮겨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예전의 헌법재판소 판례에 배치되는데 이거 국민의힘 주장대로 국회법만 개정해서 옮길 수 있을까라는 일각의 위헌론 주장도 있던데요.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변호사이시잖아요.
▶류제화 : 그렇지요. 제가 변호사이기 때문에 1호 공약으로 신행정수도법 시즌2 추진이라는 공약을 제시했는데요.
▷김태현 : 그래요?
▶류제화 : 그게 뭐냐 하면 20년 전에 2004년에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가로막힌 수도이전법을 2024년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해서 다시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수도이전하겠다는 얘기인데요. 이게 지금 일단 국회의원 과반수 찬성만 있으면 연내 통과도 가능합니다. 다만 또 2004년처럼 위헌 시비가 발생할 수도 있지요.
▷김태현 : 그렇지요.
▶류제화 : 위헌 시비가 발생하면 그것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그때 다시 받으면 되는데요. 진행자께서 사실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 관습헌법론에 대한 비판이 상당합니다. 법학계 전체에 대해서 관습헌법론은 인정하지 않고 있고요. 설사 관습헌법론이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행정수도 세종에 관한 국민적 인식이 20년 전과는 전혀 달라졌기 때문에 그 관습헌법론의 기준이 되는 국민적 인식이 변화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합헌 결정 나온다고 봅니다.
▷김태현 : 앞서 김종민 후보도 비슷한 주장을 하시던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종에 출마한 여야 후보 의견이 일치되는 겁니까? 김종민 후보도 아예 그냥 대통령실, 용산 다 옮겨서 거기를 그냥 수도처럼 만들고, 그래서 헌법재판소 판결을 받고 보자, 다시 한번 헌재의 판단을 받고 보자 이렇게 주장하더라고요.
▶류제화 : 기본적으로 행정수도 자체를 입법, 사법, 행정부 전체를 다, 그 기본을 세종시에 둬야 된다는 데에는 김종민 후보나 저나 차이가 없을 텐데요. 대통령 집무실에 집착하는 김종민 후보의 뜻에는, 그 취지에는 굉장히 전략적인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류제화 : 대법원장한테는 왜 얘기 안 하지요? 그러니까 결국 대통령 집무실이 설치되느냐 마느냐는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서 충분히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요. 자꾸 제2집무실 얘기를 한다는 것은 결국 대통령을 물고 늘어져서 정권심판론으로 이걸 변색시키려고 하는 시도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런 정략적인 의도에는 반대하고 싶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완전히 수도기능을 옮기는 것까지는 찬성하지만 대통령 집무실에 집착하는 것은 반대한다 이런 의미이신 것 같습니다.
▶류제화 : 네.
▷김태현 : 혹시 이 부분 중앙당에서 준비하고 있다는 것 미리 알고 계셨습니까? 세종에 출마하시는 분이셔서요.
▶류제화 : 시기는 제가 몰랐지만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중에 하나가 행정수도 세종 완성입니다. 수도라는 것은 원래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르면 정치‧행정의 중심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행정수도가 곧 수도예요. 행정수도 세종을 완성한다는 것은 결국 언젠가는 이 세종시를 수도로 만들겠다는 그 의지의 표현이기 때문에 저는 당과 광범위한 공감대를 계속 이루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게 선거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걸로 보세요? 언론에서는 이게 서울 표심하고 충청 표심을 다 잡기 위한 전략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던데요. 실제로 좀 효과가 있을 걸로 보십니까?
▶류제화 : 지금 저희 40만 세종시민과 550만 충청도민 모두 세종을 행정수도로 완성한다는 데는 아주 다 환영하고 있고요. 아마 표심에도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충청 중심시대가 이제 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그런데 이건 단순히 충청의 문제가 아니라 어제 한동훈 위원장이 국회 완전이전을 얘기하면서 서울을 또 금융중심지로 더 훨씬 업그레이드시키겠다고 발표하셨어요. 결국 지역과 지역이 서로 제로섬 관계에 있는 게 아니라 플러스섬 관계에서 서로 윈윈 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그런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단순히 충청권 표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모든 지역균형발전을 바라보는 차원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세종갑 얘기해 보지요. 세종갑에 출마하시게 된 출마의 변부터 짧게 들어볼까요?
▶류제화 : 저는 세종시에서 아이 둘 낳고 키우면서 돈 벌고 살고 있는 보통 세종시민, 진짜 세종시민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시민 눈높이가 뭔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 집권여당이 밀어주는 젊은 정치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민이 원하는 일을 원하는 방식으로 지금 할 수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세종갑의 총선 판세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왜냐, 이영선 전 후보, 공천취소돼서 민주당 후보가 없어요. 민주당을 지지했던 표심이 어떻게 움직일 걸로 보십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김종민 후보는 본인에게 올 것이다, 그럴 확률이 높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류제화 : 김종민 후보한테도 일부 갈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저한테 올 가능성도 매우 큽니다.
▷김태현 : 그래요?
▶류제화 :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이게 지금 정당 구도로 보통 선거를 치르게 되면서 사실 지역발전 이슈와 지역에 대한 비전 같은 게 묻혀왔습니다. 그게 그렇게 바람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민주당 후보가 사라지면서 정당 구도가 없어지고 후보들 간에 지역발전 비전에 관해서 진검승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겁니다.
▷김태현 : 그래요?
▶류제화 : 네. 그래서 저는 단순히 이걸 정당 구도니 아니면 심판론이니 이런 차원에서 보지 말고, 지역발전 비전에 관해서 서로 당당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회로 보자. 그렇게 본다면 민주당을 지지하셨던 표심도 얼마든지 국민의힘 후보인 저에게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런데 류제화 후보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면 좋기는 하겠지만 민주당을 찍었던 분들이 그래도 국민의힘 후보보다는 예전에 우리랑 한편이었던 김종민 후보가 낫지 않겠어?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홍익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후보보다는 다른 후보 찍는 게 낫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기는 했거든요.
▶류제화 : 저는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민주당 당원들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들께서 합리적으로 판단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라든가 아니면 홍익표 원내대표가 어떤 말씀을 하셨다고 해서 시민들이 그 얘기를 따라서 표를 찍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심판심판 거리는데 시민들 만나보면 온갖 종류의 심판론에 지긋지긋하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이제는 정권심판론이든 야당심판론이든 심판론에서 벗어나서 지역발전론을 가지고 싸워야 될 때다. 지역발전론을 가지고 시민들에게 호소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시민들도 합리적으로 판단하시면, 국민의힘 류제화 후보가 좋은 비전을 갖고 있다고 보신다면 저를 지지해 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앞서 김종민 후보 인터뷰 좀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김종민 후보가 김어준 씨 유튜브 출연해서 민주당 당원들에게 사과했잖아요.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류제화 : 저는 사실 김종민 후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를 모르겠어요.
▷김태현 : 왜요?
▶류제화 : 맨 처음에 민주당을 굉장히 비판하면서, 사당이라고 비판하면서 탈당하셨고, 그런 다음에 우리 국민의힘 전 대표지요. 이준석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에 합류하셨다가, 개혁신당을 다시 탈당하시고 새로운미래에 가셨다가, 새로운미래에 둥지를 튼 상태에서 이번에는 다시 민주당에 구애작전을 펼치고 계시단 말이에요. 논산‧계룡‧금산이라는 자기가 재선 한 지역구를 벗어나서 불과 한 달도 안 된 시점에 지금 세종시에 오셔서 이것저것 외치고 계세요. 저는 김종민 후보께서 어떤 진정성을 가지고 정당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지역구 활동을 계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전략 좀 보지요. 지금 보니까 최근에 국민의힘에서 이재명-조국 명국심판론 이것을 내세우기는 했는데요. 범죄자 종북세력 저지 현수막 거는 것 이것은 철회했더라고요.
▶류제화 : 네.
▷김태현 : 중앙당 차원에서 총선전략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지역에서 뛰고 있는 후보로서요.
▶류제화 :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민들 직접 만나 뵈면 어떤 종류든 심판론에 대해서 별로 듣기 싫어하십니다.
▷김태현 : 그래요?
▶류제화 : 네. 그 심판론이 무용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의미 있는 얘기들이지만 사실 지역에 현실에서 살고 있는 일반시민들은 발등에 떨어진 일상의 문제점을 해결해 주기를 바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지역발전론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민들은 심판론보다는 지금 당장 자기들이 갖고 있는 현실의 문제점을 해결해 주기를 바라고, 그게 또 국민의 눈높이고 시민 눈높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 당도 지금 전략을 수정해가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김태현 : 그러면 오늘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잖아요. 그러면 중앙당의 전략도 야당심판론 이거보다는 뭔가 민생, 정책 이쪽으로 방향으로 확 틀어야 된다?
▶류제화 : 그렇습니다. 현장, 민생, 정책, 지역발전 이쪽으로 가야 국민들이 알아봐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지금 총선 정국을 통과하는 또 거대이슈가 하나 있어요. 의대정원 확대 논란. 이거 현장에서 뛰시다 보면 유권자분들이 이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까?
▶류제화 : 꽤 하십니다.
▷김태현 : 그래요?
▶류제화 :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게 뭐 2,000명인지 1,500명인지 2,500명인지 이런 규모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규모 자체는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고려해서 나와야 되는 건데요. 시민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규모가 아니라 의대정원을 이루어가는 과정과 절차에 대해서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요. 조금 더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이 의대증원 문제를 밀고 나갔으면 하는 시민들의 바람이 있습니다.
▷김태현 : 그 얘기는 대통령실과 정부는 지금 2,000명에서 한 명도 줄일 수 없다 이런 입장인 거잖아요. 그 입장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류제화 : 아니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규모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2,000명 증원을 못 박았다 하더라도 그 외에 필수의료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의료의 전반적인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의사와 정부가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먼저 해야 되는데요. 지금 그 대화의 과정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지시를 하셨고요.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아직 그거에 대해서 시민들께서 피부에 와닿고 있지는 못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노력을 우리 정부와 의사가 다 함께 같이 해나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범야권 쪽에서 200석 설(說)이 계속 나옵니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범야권이 200석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또 아무래도 충청이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지 않습니까? 범야권에서 나온 200석 설 이건 어떻게 보세요?
▶류제화 : 예전에 조국 대표가 200석을 넘어야 탄핵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해서 제가 사실 크게 그것에 대해서, 저의 은사님인데요.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는 숫자를 언급하고 싶지는 않고요. 그렇게 200석 운운하는 것이 굉장한 오만의 표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그런 몇 석 몇 석 숫자를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겸허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시민들 한 분 한 분에게 지역발전 비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세종갑의 류제화 후보였습니다. 후보님, 감사합니다.
▶류제화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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