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북한 IT인력 '자금관리책' 등 4명 · 기관 2곳 제재

한미 양국이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 자금의 출처로 활용되고 있는 사이버 인력 활용과 관련해 북한 개인 4명과 기관 2곳을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외교부는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되고 있는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제 6차 한미 실무그룹 회의를 계기로 독자 제재 대상을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기관 2곳은 러시아 기업 '앨리스(Alice LLC)'와 아랍에미리트(UAE)의 '파이어니어 벤컨트 스타 리얼 에스테이트(Pioneer Bencont Star Real Estate)'로, 한미는 이들이 북한 국방성 산하 IT 회사인 진영정보기술개발협조회사와 연계돼 활동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영정보기술개발협조회사는 지난해 한미의 제재 대상에 올랐습니다.

개인 제재 명단에 포함된 압록강개발은행 유부웅 중국 선양 대표는 북한의 자금 관리책으로 지목됐습니다.

한미는 그가 북한 IT 인력 수입을 통해 대량으로 자금을 세탁하는 반면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되는 민감한 물자를 조달해 군수공업부와 로케트공업부를 도와온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외국환거래법 등에 따른 것입니다.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 및 기관과 당국의 허가 없이 거래하는 경우에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유엔 대북 제재로 인해 한국 기업과 개인이 직접 북한 관련 기업과 개인과 거래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점에서 이 같은 제재는 북한에 대한 압박 메시지의 성격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