쪽방 반지하 44만 가구…그러나 임대 대기 너무 길다

쪽방이나 고시원, 반지하 등 주택이 아닌 곳에 거주하는 가구가 최근 5년간 20% 늘어 44만 가구에 달합니다.

정부가 이들에 대한 임대 공급을 늘리기로 했지만, 현실은 별로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지난해 공공임대 예산 자체가 3조 원 가까이 삭감되다 보니 전체 매입임대주택 공급 총량이 급감했고, 이로 인해 주거 취약계층 물량이 오히려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열악한 주거의 질도 여전히 문제입니다.

어렵사리 들어간 매입임대주택도 주택 관리가 소홀한 경우가 많아 기본적인 주거권 보장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국토부가 지난해 훈령을 개정해 전체 매입, 전세 임대 물량 가운데 주거 취약계층 공급분을 기존 15%에서 30%로 대폭 늘렸지만, 현실은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상황.

잠시후 SBS 8뉴스에서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