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 정원 확대, 의료 정상화 필요조건"

<앵커>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는 의료 정상화의 필요조건이라며 증원 방침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건강보험재정을 통해 필수의료에 10조 원을 투자하고, 필수의료 특별회계도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의대 정원 배정은 의료개혁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성태윤/대통령실 정책실장 : 의료 개혁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은 완료하였고, 앞으로는 지난 2월 민생토론회에서 밝힌 것처럼 증원된 인력이 지역·필수의료에 종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선 새롭고 과감한 방식의 투자가 필요하다며 국가 재정을 집중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에 필수의료 분야를 재정투자 중점 분야로 포함하고, 전공의 수련 집중 지원, 지역의료 발전기금 신설 등 의료개혁 5대 핵심 재정사업을 검토했습니다.

그러면서 보건의료 정책 투자의 우선순위를 논의하는 대화에 의료계가 참여해 달라고 제안했습니다.

특히 전공의들에게 책임 있는 대표단을 구성해 정부와의 대화의 자리로 나와달라며 대화를 위한 대표단 구성은 법 위반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 2차관 :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처우 향상을 위해 신설될 필수의료 특별회계 내에 전공의 계정에 담을 예산과 관련하여, 여러분의 현장에서의 경험과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대화하기를 희망합니다.]

여당에선 정부와 의사단체의 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한동훈/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 : 대화를 통해 좋은 결론을 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어떤 의제는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것으로 배제한다면 건설적인 대화가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안철수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은 "2천 명 증원 시 의료 파탄이 일어난다"며 "내후년부터 시작하는 게 옳다"고 말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균종·양현철, 영상편집 : 전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