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사회 5대 공약 발표…"적극적 복지로 나아가야"

이재명 민주당 상임 선대위원장은 오늘(27일) 충북을 찾아 출생 기본소득과 기본주택 확대, 국립대와 전문대 무상교육, 간병비 건강보험료 적용 등을 담은 '기본사회 5대 정책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충주 김경욱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기본사회 5대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정권의 무능으로 생사의 갈림길에 섰다"며 공약들을 소개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사는 세상은 대파 한 단이 875원 일지 몰라도 사과 한 개에 만 원인 세상에 사는 국민 삶은 하루하루가 힘겹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는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것이고, 국민이 있어야 나라도 있다"며 "누구나 탈락하지 않는 적극적 복지로 나아가야 한다. 국가 책임을 강화해서 누구나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든든한 토대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기본사회 5대 공약은 출생 기본소득 지급 등 양육 정책과 공공분양주택 확대 등 기본 주택 정책, 국립대 및 전문대는 전액 무상 교육과 4년제 사립대는 '반값 등록금',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경로당 하루 한 끼 지원 등입니다.

이 위원장은 "출생 기본소득으로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고 자녀 자립을 돕겠다"며 "8세부터 17세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지급하고, 0세부터 18세까지 매월 10만 원의 펀드를 지급해 1억 원의 기본 자산을 만들어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결혼하면 10년 만기 1억 원 기본 대출을 보장하고 출산하면 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을 순차적으로 감면해 안정적인 삶의 기본을 지원하겠다고"고 덧붙였습니다.

주거 지원과 관련해선 "모든 세대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기본 주택으로 기본적인 주거를 국가가 책임지겠다"며 "신혼부부들의 출발을 지원하고 지역 활성화를 위해 월세 1만 원 임대주택을 확대하고 100만 호 규모의 복합 플랫폼을 조성하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청년들이 빚 없이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대학 무상교육으로 교육의 기본권을 보장하겠다"며 "국립대와 전문대는 전액 무상으로, 4년제 사립대는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간병비 건강보험료 적용을 비롯한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 확대, 주중 경로당 하루 한 끼 무상 제공과 주말의 경우 단계적 바우처 형태의 지원 등도 약속했습니다.

(사진=공동취재,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