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속인 청소년에 술·담배 판 소상공인 법으로 보호

나이를 속인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한 소상공인들이 이달 말부터 법으로 보호받게 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29일까지 청소년 신분 확인과 관련된 5개 법령이 개정돼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업주가 신분증 확인 같은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과징금이나 영업정지 처분을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는 지난달 8일 열린 민생토론회 당시 나이를 속인 청소년 때문에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소상공인의 억울한 사연이 전해진 뒤 윤석열 대통령이 더는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당부한 데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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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로 확인된 교통사고 피해자가 교통사고 내역 기록이나 벌점, 범칙금 부과 같은 행정적 불이익에서 쉽게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피해구제 절차가 도입됩니다.

금융감독원은 경찰청, 보험업계와 공조해 다음 달 15일부터 일선 경찰서에서 보험사기 피해 구제 신청을 받고, 피해구제 절차를 시범 운영한 뒤 오는 6월부터 정식 운영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1만 4천여 명의 교통사고 기록 삭제와 벌점 삭제, 범칙금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앞으로도 연간 2~3천 명이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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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카드 사용 시 일정 한도까지 포인트를 적립하는 카드 상품 일부가 포인트를 미적립하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해 카드 포인트 적립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카드 업계는 시스템 미비로 카드 포인트가 자동 적립되지 않은 이용 고객 35만 3천 명에게 최근 5년 동안 발생한 포인트 12억 원가량을 환급하기로 했습니다.

포인트 환급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이달 말 자동 환급되며, 관련 내용은 고객에게 개별 안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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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이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승진 소요 기간을 단축하는 등 공직사회에 다양한 변화가 추진됩니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가 오늘(26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6급 이하 실무직 국가 공무원 2천여 명의 직급이 업무 특성에 따라 한 직급씩 상향 조정됩니다.

또 지방직 9급에서 4급으로 승진하는 데 필요한 '승진 소요 최저 연수'도 현행 13년에서 8년으로 단축됩니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최근 낮은 연차 공무원의 공직 이탈률이 크게 늘고, 민원인과 갈등으로 일선 공무원의 직무환경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겁니다.